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31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김기서,오인환,정병기 오인철,김 연,김은나 한영신,지정근,황영란 김영권,정광섭 의원 (11인)

1. 주    문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 제3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인류 문명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2℃ 이상 높아지면 사라질 위협에 놓여 있다는 각국 과학자들의 전망에 따라 전 세계에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함. 이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과 2019년 UN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자는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화 되었음.

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임.

❍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앞 다투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것임을 선언하였음.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며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의 오명을 쓴 중국조차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나서는 등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루려 노력하고 있음.

❍ 우리 정부 역시 2020년 12월‘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범정부 추진 기구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 대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한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음. 탄소중립은 크게는 세계와 국가, 작게는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모든 정책 수립 및 집행, 결과에 대한 환류까지 이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도 역시 충남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상황임.

107개 과제, 31조 4,561억원, 일자리 238,219개 창출, 온실가스 177백만톤 감축 목표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산업 등 탄소 배출량이 높은 도내 주요 산업구조를 변혁해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것이 요구되나,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탄소중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인구·지방세 수입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우리도는 이러한 피해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저탄소 사회로 연착륙할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 우리도는 제철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 고탄소 배출 시설이 밀집한 탓에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이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음. 지금껏 쌓아온 경험적 노력 및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여건을 역으로 활용해, 현재의 위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낼 신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정부보다 1년 앞서 탄소중립 선언(2019), 동아시아 최초 기후비상상황 선포(2019), 탈석탄동맹 가입(2018), 대한민국 탈석탄 금고 주도, 노후화력발전소 2기 조기폐쇄 및 매년 탈석탄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 이를 위해서는 도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결집해 이를 포괄하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혁신 추진을 선도하고 각종 정책을 도민과 함께할 실천 정책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추진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 현재 탄소중립 관련 업무는 도정 전반에 걸쳐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으며, 도의회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만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에, 탄소중립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매개로 하여 충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단일한 추진 체계가 부재한 실정임.

❍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순연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행정의 기본적 기능을 밑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의회의 역할인 정책 방향 제시 및 우선순위 선정, 재정투자의 효율성 사전 검증 기능 등을 덧붙여, 이를 한데 모아 엮어내 우리도의 모든 행정적·정치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의회와 집행부 및 도민 참여를 아우를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여,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목표 완수를 통해 충남도의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견인코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복지환경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남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및 방향 모색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 발굴

❍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민공감대 형성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09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749호, 2020. 6. 10]

제31조(특별위원회 설치) 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동기간의 연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 기간의 종료시까지 제3항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4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이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교섭단체 소속의원은 그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다만, 의장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