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28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오인철,안장헌,방한일 조승만,조길연,이공휘 이선영,정광섭,김 연 김득응 의원 (10인)

1. 제안 이유

❍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분석, 유통, 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인 ‘데이터산업’의 시장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는 상황임.

❍ 이에 충남도내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데이터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충남의 기업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데이터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라. 데이터산업의 지원사업 및 센터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마.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8.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8.6., 감사위원회)

라.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30.,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

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

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

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

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

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

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

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

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

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 8. 5 시행]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8호, 2020. 12. 10 시행]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와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이 조에서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다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제조ㆍ공급 과정에서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통신, 촬영, 영상ㆍ음악의 재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정보와 기능은 제외한다.

1. 연락처, 일정, 영상, 통신내용,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이용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저장한 정보

2. 위치정보, 통신기록, 인증정보, 신체활동기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이용과정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정보

3. 「전기통신사업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정보

4. 촬영, 음성인식, 바이오정보 및 건강정보 감지센서 등 입력 및 출력 기능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안내정보 화면 또는 별도 화면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법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하며, 이하 “운영체제”라 한다)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을 구분하여 알린 후 접근권한이 설정된 정보와 기능에 최초로 접근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2.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가 이용자가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운영체제인 경우: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접근권한만을 설정하여 알린 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때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운영체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가 동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③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접근권한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별도 안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통신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제공 여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합리적 예상 가능성 및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접근권한의 기술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운영체제에서 설정하고 있는 접근권한 운영 기준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마련하여 공개할 것

2.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제1호에 따른 동의 및 철회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운영체제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할 것

3.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운영체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맞는 동의 및 철회방법을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것

비 용 추 계 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실태조사),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충청남도 데이터정책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는 데이터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비용추계 결과

가. 대상

❍ 실태조사

❍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안 제7조에 따른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

- 道 출연기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비용 준용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전문인력 A=책임연구원, 전문인력 B=연구보조원, 관리인력 C=보조원)

- 전임 직원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제비용으로 구성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615,508천원(연평균 323,101천원)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안 제5조)	33,494	-	-	33,494	-	66,988
	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309,704	309,704	309,704	309,704	309,704	1,548,520
	소계(b)	343,198	309,704	309,704	343,198	309,704	1,615,508
□ 총 비용(b-a)		343,198	309,704	309,704	343,198	309,704	1,615,508

3. 기타 협의사항 등 : 해당없음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이상희 ☏ 041-635-5207(sanghee206@korea.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실태조사

❍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2.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1,615,508천원(연평균 323,101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실태조사`및`데이터산업지원센터`설치․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23,101천원

❍ 실태조사비 ≒ 66,988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연간실태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3,397천원

= 실태조사비 33,494천원 × 2년(′22년, ′25년) / 5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계	33,49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2,717	제본비 및 소모품비 등(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데이터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비 ≒ 1,548,52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데이터산업지원센터`설치․운영)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9,704천원

= 인건비 + 임대료 + 경상경비 + 일반관리비

= (187,704천원+24,000천원+77,500천원+20,500천원)×5년 = 1,548,52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데이터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합 계		309,704
	인건비	소 계	187,704
		전문인력 A	77,904	6,492,000원 × 1명 × 12월 =77,904천원
		전문인력 B	79,848	3,327,000원 × 2명 × 12월 =79,848천원
		관리인력 C	29,952	2,496,000원 × 1명 × 12월 =29,952천원
	임 대 료		24,000	2,000,000원 × 12월 = 24,000천원
	경상경비		77,500	6,458,000원 × 12월 ≒ 77,500천원
	일반관리비		20,500	1,708,000원 × 12월 ≒ 20,500천원

참고	2021년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사 업 명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출자․출연 금 액	4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남연구원(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대 표 : 윤 황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남개발공사 2층 ◦ 일반현황 등 : 상근직 4명(정규직 3명, 비정규직 1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내용 ①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 및 시·군간 계획의 연계와 조정 ②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지원 및 평가·관리 ③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지원 및 도시재생 관련 홍보 - 사업기간 : 2021. 1. 1. ~ 2021. 12. 31. ○ 사업비 산출근거 - 사업비 : 135,000천원 - 인건비 : 177,000천원 - 경상경비(운영비) : 77,500천원 - 일반관리비 : 20,5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15개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총괄 지원조직 필요 ○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근거‧법령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 충청남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검토의견	○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광역센터 운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