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철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23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윤철상,김영권,김기서 김득응,정광섭,김명숙 장승재,오인철,황영란 김동일,김한태,여운영 한영신 의원 (13인)

1. 개정 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경비지원과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을 지원하여 창조적 미래세대 육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문위원회 운영(안 제3조)

○ 자문위원회 위원에 농업기술원장을 포함하여 규정

나. 경비지원(안 제6조)

○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 지원을 규정

다.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안 제6조의2)

○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위해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의 무상 사용 규정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7.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7.2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7.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각한”을 “근거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행정부지사 및”을 “행정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보조금 지원)”을 “(경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를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3. (생 략)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ㆍ2. (생 략) 3. 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4. (생 략) ③ ∼ ⑤ (생 략)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생 략)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현행과 같음) 2. --------------------------------------------- 근거한 ---------------------.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 1.ㆍ2. (현행과 같음) 3. ----------- 행정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⑦ (현행과 같음) 제6조(경비지원 등) ① ------------------------------------------------------------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충청남도조례 제3955호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ㆍ문화 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개정 2013. 10. 30.>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개정 2013. 10. 30.>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개정 2013. 10. 30.>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내에서 4에이치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내의 4에이치 관련단체 임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도 행정부지사 및 관련 실ㆍ국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에이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을 한다. <개정 2013. 10. 30.>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4에이치 활동지원 주관단체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4에이치 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2. 23.>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10. 30.>

제8조(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제9조(운용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규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률 제16993호, 2020. 2. 11.]

제5조(경비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제목개정 2020. 2. 11.]

제5조의2(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시설 또는 공유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1.]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근거하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해야 함.

2. 반영 여부 : 일부반영

❍ 안 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일부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한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개인·법인·단체의 재산출연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 그밖에 조례안 제2조(정의),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 제1항(보조금 지원) 등은 자구수정 등으로 비용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15천원(연평균 2,003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15천원으로 연평균 2,003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충남농업인회관 내에 입주한 충청남도 4-H연합회와 한국 4-H충청남도본부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추계함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015천원(연평균 2,003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국공유시설`임대료`감면액)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국·공유시설 임대료 감면액	2,003	2,003	2,003	2,003	2,003	10,015
	소계(a)	2,003	2,003	2,003	2,003	2,003	10,015
세출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b-a)		2,003	2,003	2,003	2,003	2,003	10,015

- 4에이치 활동 단체에 대한 국공유시설 임대료 감면액(연간)

= 충청남도 4-H연합회 임대료 + 한국 4-H충청남도본부 임대료

= 1,001,510원  +  1,001,510원  = 2,003,020원

(단위: 원)

단 체 명	사용현황(㎡)			임대(사용)료 (원/년)
	계	전용	공용
충청남도4-H연합회	53.14	33.48	19.66	1,001,510
(사)한국4-H충청남도본부	53.14	33.48	19.66	1,001,510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 원 혁
	예산분석팀장	박 종 철☏ 041-635-5205(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