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19호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정광섭,김영권,김기서 김득응,김명숙,윤철상 장승재,이공휘,오인철 이종화,조길연,김석곤 김한태,방한일,김복만 김형도,김은나,김옥수 김영수 의원(19인)

1. 제정 이유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기르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안 제5조)

○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  체험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며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안 제6조)

○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조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효율적인 유아 숲 교육 수행을 위해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6.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5.3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5.27.,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 숲 교육을 위한 공간의 조성 등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장”이란 유아 숲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추진 및 활성화 방안

3.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4.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5.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아숲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험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조성 및 운영

2. 전문인력 양성

3.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연구사업

5.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393호, 2018. 2. 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   ㆍ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ㆍ휴양(「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ㆍ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    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ㆍ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   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011호, 2019. 7. 30, 일부개정]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   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유아숲체험장 조성·운영 등), 제6조(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는 산림자원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산림자원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추계 제외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766,700	742,936
산림자원과	유아숲체험원 조성	481,000	481,000	안 제5조, 제6조
	유아숲해설 위탁운영	285,700	261,936
자료: 산림자원과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상훈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조성인 ☏ 041-635-5207(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