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75호

2021년 7월 14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윤철상(대표), 김영권, 김득응, 오인철, 홍기후, 장승재, 김명숙, 정광섭, 김기서, 최  훈, 한영신 의원(1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윤철상 의원)

가. 제안이유

❍ 전자상거래를 통한 충청남도 지역 농수산물 판로 확보 및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역 농․수산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안 제4조)

❍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컨설팅 및 교육 등의 지원을 규정함 (안 제7조)

❍ 중복지원 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길병성)

❍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 등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농업인과 수산인의 농수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지원), 제7조(컨설팅 등) 조항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회시 道 여성가족 정책관의 의견을 반영, 지원계획 수립시는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포함하고, 전자상거래 교육․컨설팅․견학 등을 실시할 경우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 제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지원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중간 유통단계를 단축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을 전국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 저촉여부, 필요성 등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1175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1. 7. 14.

제  안  자 :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 제6조제2호 중 “성별·세대별 특성 고랴”부분에 오타가 있어, 이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6조제2호 중 “성별·세대별 특성 고랴” 부분 자구 수정함.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고랴”를 “고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ㆍ세대별 특성 고랴)

2. ----------------------------- 고려--------------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

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

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

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관련 성별․연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

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

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

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

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 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안 편집기 이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