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191호

2021년 7월 14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7월 2일

나. 발 의 자 : 조승만(대표), 안장헌, 이공휘, 오인철, 방한일, 이선영, 조길연, 정병기, 이영우, 김득응, 김형도, 황영란, 장승재, 정광섭, 김기서, 김은나, 홍기후, 조철기, 양금봉, 김대영, 김명숙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7월 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년 7월 1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조승만 의원)

가. 제안이유

❍ 내포신도시에 대학부지가 조성되어있고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으나 도시 정주여건 미흡 등을 이유로 대학유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대학의 폐교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지역대학과 원활한 대학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진섭)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충남대학교·공주대학교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도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에게 원활한 대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책무를 규정하고,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하겠음.

❍ 안 제5조는 도지사에게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도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발굴·추진,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지원사업 등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에 필요한 조항이라 판단됨.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임.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와 대학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와 대학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지역대학의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등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와 충남대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도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학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대학협력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과 협의하여 대학협력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대학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및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

2.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3.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4. 체육, 보건 등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추진

5. 주민과 함께하는 대학 축제 지원사업

6. 지역대학의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유치 홍보 등 지원사업

7. 대학생 주소이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위하여 충청남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협력 발굴사업의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도지사와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는 도지사를 포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여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대학협력 담당업무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의 총장·학장·교수 및 임직원,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 대학 및 지역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의장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해당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정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실국장과 도내 지역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