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치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8월 일
			발 의 자 :	조치연,홍성현,정광섭,전낙운,맹정호,조이환 의원
			찬 성 자 :	유병국 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가. 「도로교통법」 제11조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서 도로에서의 어린이와 영유아에 대한 보호와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정부의 교통안전에 관한 활동 조직 장려 및 책무를 강조하고 있음.

다. 이에 따라 도내 초등학교의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충청남도 녹색 어머니연합회”의 육성과 발전 및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연합회의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본문

나. 관련법규 발췌

다. 예산조치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입법예고 : 2017. 7. 19. ~ 2017. 7. 27.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게재, 특기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란 충청남도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어린이” 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연합회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를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연합회의 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연합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3조 및 제7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12.2.]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영유아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안전법[법률 제14116호, 2016.3.29.]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기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4.22., 2016.1.19.>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4.22., 2016.1.19.>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4.22.>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비용발생 관련 조문

〈충청남도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사업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참여 및 활동 경비

3.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의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 미 첨부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국토교통국 도로교통과장  강 일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