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62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7월 10 일
			발 의 자 :	이종화,김종문,조치연,이진환,유익환,조길행,이기철,조이환,오인철,김응규,김용필,장기승,홍성현,김석곤,정광섭,정정희,신재원 의원
			찬 성 자 :	서형달 의원

1. 주     문

❍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신도시 정주여건을 저해하는 SRF 열병합발전소의 건립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2. 제안 이유

❍ 내포신도시의 전력을 공급하게 될 집단에너지 시설인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중 일부가 SRF로, 이는 폐비닐 등 폐기물로 만든 고형폐기물 연료임.

고형폐기물 연료는 소각시 다이옥신, 중금속 등을 발생시켜 내포신도시는 물론 홍성·예산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이에 SRF를 연료로 하는 발전소 건립을 중단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임.

3. 기타

가. 결의문 : 붙임

나. 결의문 보낼곳 (15개소)

-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대표·원내대표, 국민의당 대표·원내대표, 내포그린에너지(주) 대표이사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이 80년간의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으로 이전하면서,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조성 중인 신도시임.

특히, 내포신도시는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도 예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기록된 지역으로, 환황해권 시대를 맞아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접근성, 수도권과의 인접성 등 지리적인 이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이 밀집된 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곳임.

이러한 내포신도시에서 최근 폐비닐 등을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문제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주민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계속하고있고, 집단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충청남도가 계획하고 산자부가 승인하여 내포그린에너지(주)가 추진하는 발전소 건립은 신도시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나, 발전소 전체용량이 내포신도시 전체 공급량을 훨씬 상회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업자의 전기판매를 도와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SRF시설은 LNG시설에 비해 많은 먼지가 배출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최근 국제에너지기구나 유럽연합에서는 고형폐기물 연료를 더이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제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아울러, 새정부에서도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최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원전 건설 잠정중단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내포신도시의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됨.

지난 5월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구심을 덜어내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등 발전소 건립에 따른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여전히 건립을 강행하고 있어,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함.

하나, 내포그린에너지(주)는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이옥신, 중금속 등을 배출 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100% LNG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력생산에 따른 환경저감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충청남도와 내포그린에너지(주)는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공청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17.   7.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