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95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3 월 15 일
			발 의 자 :	김종필,맹정호,홍성현,유찬종,정광섭,조이환,전낙운,조치연,김종문,이종화 의원
			찬 성 자 :	신재원 의원 외 2명

1. 제안이유

-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 도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나.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공영주기장 설치 및 직접운영 또는 건설기계사업단체자 등에 임대․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규정함(안 제5조)

- 공영주기장 위치, 재정소요,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하고 홈페이지․관보에 공고함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7. 2. 16 ~ 2.  24.)

라. 행정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 8. (생  략)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8.11.]

제33조의3(수용 및 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3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의 수립ㆍ인가 및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8.11.]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9.9., 2007.7.18.>

[별표 1] <개정 2015.1.6.>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 이상인 것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 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의 이동식인 것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헤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 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jib)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2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에서 규정한 도에서 공영주기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가 설치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하여 비용발생 요인이 있음.

❍ 도에서 시범적으로 1개소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4,000㎡에 64백만원(토지 매입비 제외)으로 산출되고, 도비 부담은 32백만원(도비 부담 50%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나라장터 공영주기장 공사설계 및 설치공사 단가 책정 자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김종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