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82 호		발의연월일 :	2017년 1월 23일
			발 의 자 :	이종화, 김기영, 오배근, 김용필, 신재원, 유익환, 맹정호, 홍성현, 김종문, 정광섭, 김동욱 의원
			찬 성 자 :	장기승 의원 외 9인

1. 제안이유

가. 내포신도시 조기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기능 지원 등을 통해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나. 내포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쾌적한 환경과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련법령 발췌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라. 비용추계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9조 삭제	제19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개발예정지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축사를 이전․폐업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관련법령 발췌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82호,2016.1.19.,타법개정]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26호, 2015.12.1., 일부개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내포신도시 조성 이후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환경에 대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신도시 주변 축산시설의 정리를 통한 근원적인 악취 발생원 제거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개정안 제19조(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비용 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폐업보상 필요 예산은 2017~2019년도까지 단계별(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 2017년 1단계(4농가), 2018년 2단계(3농가), 2019년 3단계(18농가)로 건축물, 축산보상과 철거비 및 기타 부대비 포함 총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4,965	3,078	17,498	14,389
자지단체자본보조	34,965	3,078	17,498	14,389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치단체자본보조 : 도비 50%, 군비 50%

3.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세 출		3,078	17,498	14,389	34,965
자치단체자본보조		3,078	17,498	14,389	34,965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3,078	17,498	14,389	34,965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계
재원조달		3,078	17,498	14,389	34,96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채무부담)
기 금
일반회계		3,078	17,498	14,389	34,965
기 타(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도 지방세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확보(총 34,965, 도비 50%)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도비 예산 반영 협조

5. 작 성 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