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481 호

2017년 2월 13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월 20일

나. 제 출 자 : 정광섭 의원 외 6명

다. 회부일자 : 2017년 1월 26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2월 13일

❍ 제29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정광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신고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 포상금 지급근거 신설(2011.12.1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

나.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위반행위 : 10만원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은 행위 : 2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 15만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 20만원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함(안 제3조∼제9조)

- 신고인 등에게 연간 포상금액 합계 100만원 한도(안 제4조)

- 포상금 신고접수 및 지급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에 위임(안 제 9조)

-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안 제 9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 본 조례안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관련 규정과 우리도 현실에 맞게 제정·시행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등에 실효적일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조례 제정에 따른 신고 포상금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시행 전 관련 협회, 단체 등에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충청남도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타 지역에서의 위반행위 신고가 된 경우와 충청남도 외 다른 지역에 등록된 화물자동차가 도내에서 위반행위 신고 된 경우에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게 그 지연사유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

1.중복될 때 : 처음 신고인 등에게 지급

2. 동시에 이루어진 때 :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

3.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인 때 : 신고인 등 대표자에게 지급

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액은 합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한)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단서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신고인 등의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제6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8조(포상금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 등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하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반행위 신고 · 고발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③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신고인 등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E-mail
신고사항	위반행위일시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차량번호 등
		주소 또는 위치(위반장소)
	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 부 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영업행위 증명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자료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E-mail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 고 일	년 월 일 시 분
	피신고인	성명(업체명)
		주소(차량번호)
	신고내용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귀하
첨부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연번	신청내용							지급내용
	신청 일자	신 청 인			신고사항			지급 일자	예금주	은행명 (입금계좌)	지급액
		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위반자 성 명 (업체명)	주소 및 차량번호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