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46호		발의연월일 :	2016. 5. 23.
			발 의 자 :	이종화, 김응규, 신재원, 이진환, 조이환, 정광섭, 오인철 의원
			찬 성 자 :	백낙구 의원 외 9 인

1. 제안이유

❍ 각종 재난현장에서 임무수행 중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2조 및 제3조)

❍ 장례식의 대상과 종류를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임무를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 수당과 장례비용 지원 기준을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순직자 발생 현황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제16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

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

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

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대상) 장례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식)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집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장(道葬)

2. 소방서장(葬)

3. 소방학교장(葬)

4. 가족장(葬)

제6조(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7조(장례위원회) ①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간 및 장소

2.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ㆍ장비 동원

3.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침

2.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

3.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

4.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

5.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소방기본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제16조 (소방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 [2015.7.24] [[시행일 2016.1.25]]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16조의3 (생활안전활동)

① 국민안전처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 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4.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제17조 (소방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5조 (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 의무소방대설치법[법률 제13923호, 2016. 01. 27.]

제3조 (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를 제외한다)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 병역법[법률 제13778호, 2016. 01. 19.]

제5조 (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무관후보생(武官候補生)

2. 예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현역을 마친 사람

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3. 보충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병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

1) 사회복무요원

2) 예술·체육요원

3) 공중보건의사

4) 징병검사전담의사

5) 공익법무관

6) 공중방역수의사

7) 전문연구요원

8) 산업기능요원

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1.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제26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3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제7조 (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의용소방대원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장례 지원에 따른 장례비용 지출 예상

❍ 관련 조문

- 제8조(수당과 여비)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장례비 지원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추계의 전제

- 장례위원 및 집행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장례비용으로 지출이 예상되나, 순직자 발생 예측 불가능으로 인하여 비용 추계 불가

* 2011년 3월 충남 소방헬기 추락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으로 인한 장례비용 40백만원(예비비) 지출

❍ 재원조달 방안

- 순직자 발생으로 인한 장례비용 집행 사유 발생시 예비비 지출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한다.

3. 미첨부 사유

❍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충청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충청남도 최근 5년간 순직자 발생 현황

□ 계급별 현황

계급 기간	계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약직
’11 ~ 현재	1	-	-	-	-	1

□ 세부 현황

소속	계급	성명	순직일자	순직경위	유가족 자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방항공대	계약직 “나”급	조**	‘11. 3. 11.	가야산 산불 화재진압 중 소방헬기 추락	부인1, 자녀2 (초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