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828호			2024년 4월 17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4월 3일

나. 발 의 자 : 구형서(대표), 이지윤, 김석곤, 안장헌, 정병인,
오인환, 박정수, 이재운, 김도훈, 윤희신,
이종화, 정광섭, 박기영, 박미옥, 윤기형,
이철수, 안종혁, 주진하, 지민규 의원 (1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4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구형서 의원)

가. 개정이유

❍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함

나. 주요내용

1) 조례 명칭 변경(안 제명)

- 기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2)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3)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4)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 사업(안 제5조)

5) 학교 먹는물 관리(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미자)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함

- 안 제3조(책무)에서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4조(관리계획)에서 교육감은 ❶ 목표 및 방향 ❷ 수질 검사 ❸ 노후 급수설비 개선 등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사업)에서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❶ 먹는물 수질검사 ❷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❸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에서 학교의 장은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❶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교체 ❷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지판 부착 ❸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기존 노후 배관의 위생상 조치를 위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 학교 급수관 세척을 매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지,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수시설개선’의 학교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 또한, 수질검사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학생이 마시는 먹는물 및 몸을 씻기 위한 수돗물 공급뿐만 아니라 급식을 포함한 조리나 세척을 위한 먹는물 공급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4. “수돗물 정수장치”란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게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의 냉수ㆍ온수 장치, 제빙장치 등이 결합되어 냉수ㆍ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한다)로 유입수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5. “갱생”이란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방향

2. 수질 검사

3. 노후 급수설비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먹는물 수질검사

2.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도 시설 개선

3.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 교체 및 부식 억제 장비 설치

4.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학교의 먹는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먹는물이 저수조를 경유하거나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교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먹는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ㆍ기기 폐쇄 및 교체

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

3.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먹는물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