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827호		발의연월일 :	2024. 4. 3.
			발 의 자 :	박미옥,구형서,박정수,정병인,이재운,김도훈,윤희신,이종화,정광섭,방한일,박기영,윤기형,이철수,안종혁,주진하,안장헌,김석곤,신순옥,김응규,편삼범,김옥수,고광철,이용국,지민규,김복만 의원(25인)

1. 제정 이유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규정함

나. 지원계획(안 제4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

다.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8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2024.1.4.,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다.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2024.1.8., 감사관)

라.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3.12.28., 정책기획과)

마. 비대상 사유서(2024.2.15., 예산정책담당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방안

4.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74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항 이하 각 생략)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민주시민교육과			통보(조치)일	2024. 1.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7조(위탁)	◦ 개선 권고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위탁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및 일반인 참여장치의 확보,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필요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혹은 수탁 기관(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제정 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제외

❍ 안 제5조(지원)

-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으로 동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부기명)		2024년도 예산액	비고
계			313,500
민주시민 교육과	학교밖청소년지원		213,500	충청남도청 전출금
		급식비지원	26,000
		프로그램운영비	187,500
미래인재과	학교밖드론파일럿양성		100,000
자료: 충청남도교육비틀별회계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 그 외 조항은 목적과 정의, 교육감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 미발생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이광복
	☏ 041-635-5207(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