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752호			2024년 3월 11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2월 21일

나. 발 의 자 : 박기영(대표), 김민수, 김석곤, 윤기형, 윤희신,안장헌, 이현숙, 김옥수, 방한일, 박정수, 정병인, 정광섭, 전익현, 주진하, 편삼범, 이철수, 이재운, 신영호, 홍성현, 박정식, 오인환, 이용국, 지민규, 신한철, 이상근, 김응규, 이종화의원(27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26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3월 1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박기영 의원)

가. 제안 이유

❍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7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상위 근거 법령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다만 조례안 제 8조에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려되는 바, 업무추진시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실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노동자를 포함한 종사자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에 나설 수 있도록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7조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사업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참고	충남도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 시설물

[2024년도기준]

구분	법령	대상시설 종류			충남도 적용대상
공중 이용 시설	시설물 안전법	1･2종 3종 (준하는시설)	· 교량(도로교량, 철도교량) · 터널(도로터널, 철도터널)		⦁교량 : 380개 ⦁터널 : 23개
		1･2종	· 옹벽 및 절토사면, · 하천(하구둑, 제방, 보), 상･하수도건축물 · 항만(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계류시설), 댐		⦁옹벽 및 절토사면 : 37개 ⦁하천·상하수도 : 해당없음 ⦁건축물 : 3개 ⦁항만 : 4개
	실내 공기질법	· 지하도상가(2천㎡이상), 모든 지하역사 업무시설(3천㎡이상), 복합건축물(2천㎡이상), · 박물관(3천㎡이상), 미술관(3천㎡이상), 옥내전시시설(2천㎡이상), 실내공연장(1천석이상), · 실내체육시설(1천석이상), 도서관(3천㎡이상), · 노인요양시설(1천㎡이상), 어린이집(430㎡이상), 실내어린이놀이시설(430㎡이상) · 의료기관(2천㎡이상, 100병상이상), 지하 장례식장(1천㎡이상) · 대규모점포			⦁시설 : 17개
	다중이용업소법			·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일반음식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해당없음
	기타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종합유원시설업이 운영하는 유기시설
공중 교통 수단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해운법			· 여객선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충청남도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및 안전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5.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안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3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도지사는 충청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공중이용시설

2. 공중교통수단

3. 그 밖에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컨설팅 지원) 도지사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컨설팅 및 제10조에 따른 교육·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