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90호			2024년 1월 2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4년 1월 8일

나. 발 의 자 : 이철수(대표), 김응규, 지민규, 방한일, 양경모, 이연희, 유성재, 박정수, 정광섭, 홍성현, 김석곤, 윤기형, 이용국, 김옥수, 편삼범, 신영호, 박미옥, 김도훈, 김민수, 주진하, 박정식, 윤희신, 이현숙, 이종화, 박기영, 오인철, 이상근, 김복만, 전익현 의원(29인)

다. 회부일자 : 2024년 1월 15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 1월 2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철수 의원)

가. 제안 이유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

❍ 보조금 지원(안 제3조)

-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4조)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해당 규정을 근거로 충청남도는 관련 단체·조직에 대하여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현황 】

부서	사업명	예산(천원)	비고
합계		213,920
새마을공동체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운영	185,000
	통일대비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및 안보현장 견학	6,120
	자유수호 지도자 결의대회 지원	8,100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7,500
	전국나라사랑스피치 충남대회 지원	1,200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	6,000

❍ 상위법령을 근거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등을 지원하던 것을 조례에 지원 가능한 사업 내역을 구체화하여 보다 명확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도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사업 관련 향후 국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제4조(포상) 도지사는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