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15호			2023년 11월 30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이현숙(대표), 박정수, 방한일, 김민수, 정광섭, 윤희신, 이상근, 김옥수, 김석곤, 이연희, 이용국, 신영호, 정병인, 김도훈, 지민규,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김응규, 유성재, 오인환 의원(21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11월 3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이현숙 의원)

가. 제안 이유

❍ 성인이 되어도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의 어려움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현재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은 고립된 청년들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년들이 사각지대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주체와 방법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다만,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은 외국사례를 검토하여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그동안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①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충청남도, 시·군,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상담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3.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맞춤형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5.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 기능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