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613호			2023년 12월 4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최광희(대표), 박기영, 윤기형, 방한일, 이현숙, 윤희신, 박미옥, 정병인, 편삼범, 정광섭, 김민수, 김석곤, 박정수, 이상근, 신영호, 김옥수, 오인철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12월 4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최광희 의원)

가. 제안 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통합자원 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 및 제2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안 제4조 및 제5조)

❍ 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및 제7조)

❍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 및 재난 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등, 안 제8조 및 제9조는 재난상황 공유·보고, 활동평가·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되었고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제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충청남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제정 (’22.10.17.)	제정 (’22.07.06.)	제정 (’22.10.11.)	제정 (’22.04.21.)	제정 (’22.11.04.)	제정 (’21.12.29.)	제정 (’20.07.15.)	미제정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 (’23.01.02.)	제정 (’22.12.23.)	제정 (’23.07.03.)	제정 (’22.04.15.)	제정 (’22.10.13.)	제정 (’22.09.22.)	제정 (’22.12.29.)	제정 (’21.04.14.)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충청남도지사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역할) 지원단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단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충청남도 소속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장과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2.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대외협력팀

3. 현장파견팀

4. 자원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일반적인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의 사정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체계도(제7조제2항 관련)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소방	사고수습지원										행정지원
수색구조구급 지원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 통신 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교통대책	의료 방역 위생	재난현장 환경정비	자원봉사관리지원	사회질서유지	재난상황관리총괄	물자관리자원 지원	재난수습홍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자원봉사담당 부서의 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

■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충청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구성	업무
상황 총괄팀	ㆍ공동팀장: 자원봉사 담당부서 팀장 및 자원봉사센터 사무처장(국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구호지원기관 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업무 총괄‧조정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확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ㆍ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상황관리 및 필요사항 발굴·지원 ㆍ시·군과 중앙기관과의 연계(정보공유 등)
대외 협력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자원봉사 배치와 활동의 조정 (자원봉사단체, 중앙자원봉사센터 연계) ㆍ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지원 ㆍ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현장 파견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부(팀)장 ㆍ팀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ㆍ시‧군 지원단 파견, 상황관리·보고 및 업무 지원
자원 지원팀	ㆍ팀장: 자원봉사센터 재난업무담당 ㆍ팀원: 자원봉사 담당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팀원, 재난협력 기관‧단체	ㆍ시‧군자원봉사센터 보유 자원 관리 및 재난 현장 배치 지원 ㆍ타 시ㆍ도자원봉사센터 자원 요청 및 관리 ㆍ자원봉사자 관리·지원 및 안전조치 ㆍ일일활동상황 취합 및 보고

※ 단장은 재난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팀의 편제와 구성인원 및 담당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