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612호			2023년 12월 1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 방한일, 이현숙, 박미옥, 박기영, 이철수, 이용국, 김응규, 안종혁, 정병인, 유성재, 박정수, 정광섭, 신순옥, 김석곤, 윤기형, 구형서, 이연희, 김옥수, 편삼범, 신영호, 김도훈, 김민수, 주진하, 오인철, 박정식, 윤희신 의원(2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민규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 9월 28일 제340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충청남도 청년정책을 점검하고 청년 당사자들과 소통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 도내 청년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분야에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나．주요내용

❍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당초 : 2022. 9. 28. ~ 2023. 12. 31.

- 변경 : 2022. 9. 28. ~ 2024.  6. 30.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

❍ 향후일정

일 정	추 진 사 항
2023. 11월 ~ 2024. 5월	• 주요업무보고 청취 : 충청남도 청년 정책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 : 청년정책 관련 시설 점검을 통한 지원 실태 파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정책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정책 발전방안 모색
2024. 6월	•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세부일정은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조정 추진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만약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검토 하였음.

❍ 본 특별위원회는 제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2.9.28.)에서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활동기간 2022년 9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경제 등 단편적 사업에만 머물러 있고, 행정의 정책지원과 정책수용자인 청년 간의 이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의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로 특별위원회 구성되었음.

❍ 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회의가 3차례 개최되었고,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관련 간담회 1회, 현장방문 등 청년 일자리․복지․주거․교육 등의 제반 청년문제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 마련 노력을 지속하였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일시	활동명	장소	주요 내용
2022.11.30.	제1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 위 원 장 : 지민규(국민의힘) 부위원장 : 구형서(더불어민주당)
2023. 2.16.	제2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2023. 5. 9.	제3차 회의	운영위회의실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2023. 6.13.	정책간담회	의장실	국민통합위원회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간담회
2023. 6.29.	현장방문	청년아지트 나와유 창업마루나비 불당이음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시설현황 업무보고 간담회(아산청연정책위원회, 청년 입주기업인, 천안 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예술인)

❍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제안하면서 향후 연장 후의 활동계획으로

- 충청남도 청년 정책 추진상황 및 현안 사항 점검을 통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마련

- 현장방문 : 청년정책 관련 시설 점검을 통한 지원 실태 파악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 정책간담회 개최 :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견 수렴을 통한 청년정책 발전방안 모색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안건은 청년정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현장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 추진으로 내실있는 지원 방안 마련을 모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2024년 6월 30일의 6개월 연장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