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6. 17(목)
		보 도 일	2021. 6. 17(목)
		사진유무	사진(O), ENG(X)
	보도자료	제공부서	농수산해양위원회
		담당자 및 문 의 처	김충호	041-635-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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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업정책 수혜대상 확대 요구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 1회 추경안 심사…각종 보조사업의 농어민수당 전환 요구-

충남도의회 농업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7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정책 수혜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수혜자가 국한된 보조사업자 혹은 도내 농민이 체감할 수 없고 대상 또한 소수 규모인 보조사업은 수혜자를 확대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촌과 식품, 기본소득, 민관협치, 자치농정 등 농정을 둘러싼 정책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선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 업무추진에 있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지난해 부진 사업 일부가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있다”며 “사업계획시 지난해 성과를 적극 검토한 후 신중히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골판지 상자를 구매해 지원하는 것보다 제함기를 지급해 주는 것이 성능과 가격 면에서 더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또 “농특산물 시군 공동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도내보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수도권 지역 택시에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가 홍보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 힘)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며 “농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인력자원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도 “농업 분야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도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과 관련해서는 “산불예방이라는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목적에 맞는 예산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농업인이 많은 충남에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에 대한 소관이 농업기술원이 아닌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것이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8~10년 경력의 농업인도 신규로 보아야 할지 고심해야 할 부분”이라며 “농업은 우리 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후계농 육성 지원에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일부 행사성 사업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사업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며 산출내역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