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의회	제 공 일	2021. 7. 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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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촌 지원대책 수립 촉구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폭염·인력수급 방안 마련 등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농림축산국으로부터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이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농촌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업·농촌·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을 담보하기 위해선 농민들의 복지도 중요하다”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므로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마늘·양파 수매와 관련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많아서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농협 등에서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등 유통과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없이는 운영되기는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 19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 등 어려움을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율이 저조하다”면서 “현재 시군마다 지원 비율이 다르고 자기 부담 비율이 20%에 이르는 시군도 있는 만큼 농어민의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정책이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및 선박 운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농업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소멸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농가에게만 혜택이 가거나 중복 지원이 있는 보조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농민수당을 개별 지급하고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도내 기업형 축사 신축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며 “여러 민원에 대한 단속과 악취, 비닐하우스 농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충남의 농업현장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를 넘었고, 2000만 원 미만 소득농가 비중도 75%에 이른다”면서 “여성과 청년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를 통합하고 현재 가구당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무려 74.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기능과 지속가능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농촌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