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2020. 6. 11.(목)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5월 28일에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695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김대영, 김형도, 김득응, 김영권,

방한일, 홍기후, 김기서, 조승만, 양금봉, 김영수,

김은나, 조철기, 김동일, 이영우, 오인환, 지정근,

장승재 의원(18인)

❍ 발의일자 : 2020. 5. 28.

❍ 회부일자 : 2020. 6.  2.

2. 제정 이유

❍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재난안전산업을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로 재난안전산업의 정책 개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클러스터 조성’ 등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정하고,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정함(안 제8조 ~ 안 제13조)

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 입법예고(2020. 6. 3 ~ 2020. 6. 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재난안전산업분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 내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1)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시행 2019. 12. 25.)

2)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609호, 시행 2019. 3. 12.)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0. 5. 2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5.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