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 농업기술원 소관 >

Ⅰ.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백승석

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0억 5,951만원으로, -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억의 0.29%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55억 6,139만원(102.1%), 수납액은 255억 5,681만원(징수결정액의 101.9%), 미수납액은 458만원(징수결정액의 0.02%)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25,059,514	25,561,395	25,556,810	4,586
총무과	10,670	15,097	15,097	-	100.0
기술개발국	704,176	723,615	723,615	-	100.0
농촌지원국	21,147,996	21,573,101	21,568,515	4,586	99.98
과채연구소	14,724	16,210	16,211	-	100.0
딸기연구소	70,282	102,324	102,324	-	100.0
양념채소연구소	18,327	18,608	18,608	-	100.0
화훼연구소	10,669	11,899	11,899	-	100.0
인삼약초연구소	1,134,836	1,145,371	1,145,371	-	100.0
구기자연구소	1,040,872	1,042,894	1,042,894	-	100.0
산업곤충연구소	10,400	11,792	11,792	-	100.0
종자관리소	896,562	900,484	900,484	-	100.0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00억 9,347만원으로, -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6,975억의 0.69%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억 4,603만원(98.6%), 집행잔액은 2억 2,446만원(0.4%)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비율)
합 계	60,093,473	59,246,031	496,254	126,717	224,464
총무과	17,675,737	17,588,951	-	-	86,786	99.5
기술개발국	3,661,455	3,657,886	-	676	2,892	99.9
농촌지원국	30,380,492	30,317,203	-	20,370	42,919	99.8
과채연구소	539,921	539,098	-	326	496	99.8
딸기연구소	595,529	594,889	-	320	320	99.9
양념채소연구소	481,475	479,447	-	352	1,675	99.6
화훼연구소	585,386	584,588	-	1	797	99.9
인삼약초연구소	2,102,233	2,051,159	-	31,437	19,636	97.6
구기자연구소	1,970,182	1,358,005	496,254	66,982	48,940	68.9
산업곤충연구소	500,630	497,347	-	99	3,183	99.3
종자관리소	1,600,433	1,577,458	-	6,154	16,820	98.6

나. 예산 이용·전용 : 해당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사고이월 : 결산서 첨부서류 261~262쪽

(단위 : 천원)

구 분	이월건수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집행잔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	1,114,000	523,100	94,650	496,250
구기자연구소 (지역농업연구 기반고도화)	1	1,114,000	523,100	94,650	496,250	코로나19 등 물류대란으로 인한 공사 지연 등

3.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가. 세출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지출비율)
합 계	1,649,000	1,649,000	-	-	100%
농촌지원국 (농업기술보급 및 전문농업인육성)	1,649,000	1,649,000	-	-	100%

나. 다음연도 이월 사업 : 해당 없음

4. 세출결산 주요 집행잔액

【총무과】

◦ 인력운영비	422쪽	7,596만원

【기술개발국】

◦ 고품질 과실생산기술 개발	424쪽	39만원

【농촌지원국】

◦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427쪽	234만원
◦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429쪽	483만원
◦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430쪽	576만원

【인삼약초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436쪽	3,847만원

【구기자연구소】

◦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	437쪽	9,465만원
◦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437쪽	1,948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50억 5,951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6,975원의

0.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55억 6,139만원(102.1%), 수납액은

255억 5,681만원(징수결정액의 101.9%), 미수납액은 458만원

(징수결정액의 0.02%)으로,

⇨ 세입예산현액 대비 징수실적은 102.1%입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에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해야하는바,

결산서 168쪽, 농촌지원국 소관의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4억 1,518만원 대비 8억 1,293만원(195%)으로 초과하여,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농업기술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0억 9,347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6,975억의 0.69%로,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92억 4,603만원(98.6%), 집행잔액은

2억 2,446만원(0.4%)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기술개발국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780쪽,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사업 국도비 2,550만원을

14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구체적인 컨설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인삼약초연구소

❍ 결산서 436쪽,「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총 예산액 11억

1,000만원 중 10억 6,153만원을 집행하고 3,847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구기자연구소

❍ 결산서 첨부서류 中 예산이월사업 261 ~ 262쪽,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사업 시설·감리비, 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예산액 11억 1,400만원 중 5억 2,310만원을(집행률47%) 집행하고,

9,465만원을 반납 및 4억 9,625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월한 사유와 금년도 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지원국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787쪽,「귀농·귀촌교감 프로그램운영」

사업의 경우(예산액 4,200만원, 집행액 2,151만원) 총사업 집행률이 51%로

천안·아산시의 경우 교부액의 절반정도만 집행하였고,

금산·청양·태안군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부 반납처리를 하고 있는바 그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795쪽「시군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7,837만원을 교부하였는데,

각 시군별 지원단체의 사업 실적과 정산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첨부서류 中 성인지 결산서 770쪽, 774쪽, 「농업인대학 운영지원」

및 「귀농대학운영」, 위 두 사업의 경우 모두 여성 수혜자 참여율

목표치 대비 실적이 절반도 못미치는바,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았던 원인은 무엇인지, 금년도 사업의 진행상황과 여성농업인 참여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