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20. 6.12.(금)

검  토  보  고

4.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1.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7억 6,03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원
○ 예 산 현 액	7억 6,030만 원
○ 징 수 결 정 액	10억 2,881만 원
○ 수 납 액	8억 6,877만 원
○ 불 납 결 손 액	823만 원
○ 미 수 납 액	1억 5,181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760,308	0	760,308	1,028,810	868,770	8,231	151,809	84.44
소방행정과	760,308	0	760,308	545,038	545,038	0	0	100
화재대책과	0	0	0	33,946	24,815	310	8,820	73.10
119특수구조단	0	0	0	119	119	0	0	100
119종합상황실	0	0	0	12	12	0	0	100
충청소방학교	0	0	0	889	889	0	0	100
천안동남소방서	0	0	0	55,629	31,501	0	24,127	56.62
천안서북소방서	0	0	0	39,151	32,043	1,042	6,067	81.84
공주소방서	0	0	0	29,672	11,648	0	18,024	39.25
보령소방서	0	0	0	13,390	7,236	349	5,805	54.04
아산소방서	0	0	0	24,874	23,204	0	1,670	93.28
서산소방서	0	0	0	47,044	39,515	6,530	1,000	83.99
논산소방서	0	0	0	26,918	16,829	0	10,089	62.51
계룡소방서	0	0	0	8,145	3,464	0	4,681	42.52
당진소방서	0	0	0	64,328	47,381	0	16,948	73.65
금산소방서	0	0	0	7,739	4,260	0	3,479	55.04
부여소방서	0	0	0	19,697	12,691	0	7,007	64.42
서천소방서	0	0	0	15,909	12,364	0	3,544	77.72
청양소방서	0	0	0	21,019	10,273	0	10,746	48.87
홍성소방서	0	0	0	29,757	14,577	0	15,180	48.98
예산소방서	0	0	0	25,967	22,858	0	3,108	88.03
태안소방서	0	0	0	19,567	8,053	0	11,514	41.15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704억 9,047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원
○ 예 산 현 액	2,704억 9,047만 원
○ 지 출 액	2,695억 3,994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2,243만 원
○ 집 행 잔 액	9억 2,810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270,490,474	0	270,490,474	269,539,946	0	22,428	928,100	99.64
소방행정과	99,860,470	0	99,860,470	99,163,076	0	22428	674,966	99.30
화재대책과	132,330	0	132,330	132,330	0	0	0	100
119특수구조단	235,481	0	235,481	235,481	0	0	0	100
119종합상황실	193,497	0	193,497	193,497	0	0	0	100
충청소방학교	2,462,209	0	2,462,209	2,420,798	0	0	41,411	98.31
천안동남소방서	11,711,289	0	11,711,289	11,701,049	0	0	10,240	99.91
천안서북소방서	14,709,946	0	14,709,946	14,668,897	0	0	41,049	99.72
공주소방서	11,806,427	0	11,806,427	11,777,289	0	0	29,138	99.75
보령소방서	10,726,584	0	10,726,584	10,714,417	0	0	12,167	99.88
아산소방서	14,104,148	0	14,104,148	14,083,961	0	0	20,187	99.85
서산소방서	11,709,670	0	11,709,670	11,699,556	0	0	10,114	99.91
논산소방서	11,827,643	0	11,827,643	11,808,094	0	0	19,549	99.79
계룡소방서	5,617,264	0	5,617,264	5,613,853	0	0	3,411	99.93
당진소방서	12,792,225	0	12,792,225	12,780,286	0	0	11,939	99.90
금산소방서	8,561,935	0	8,561,935	8,556,515	0	0	5,420	99.93
부여소방서	9,355,353	0	9,355,353	9,352,921	0	0	2,432	99.97
서천소방서	9,312,741	0	9,312,741	9,302,752	0	0	9,989	99.89
청양소방서	6,706,247	0	6,706,247	6,696,008	0	0	10,239	99.84
홍성소방서	10,659,185	0	10,659,185	10,642,424	0	0	16,761	99.84
예산소방서	8,981,492	0	8,981,492	8,972,404	0	0	9,088	99.89
태안소방서	9,024,338	0	9,024,338	9,024,338	0	0	0	100

나. 예산 성립 후 증감(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수입대체경비, 변경) : 해당 없음

다. 다음연도 이월액(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 해당 없음

라. 집행잔액                                  9억 2,810만원

○ 소방행정과	6억 7,496만 원
○ 화재대책과	원
○ 119특수구조단	원
○ 119종합상황실	원
○ 충청소방학교	4,141만 원
○ 천안동남소방서	1,024만 원
○ 천안서북소방서	4,105만 원
○ 공 주 소 방 서	2,914만 원
○ 보 령 소 방 서	1,217만 원
○ 아 산 소 방 서	2,019만 원
○ 서 산 소 방 서	1,011만 원
○ 논 산 소 방 서	1,955만 원
○ 계 룡 소 방 서	341만 원
○ 당 진 소 방 서	1,194만 원
○ 금 산 소 방 서	542만 원
○ 부 여 소 방 서	243만 원
○ 서 천 소 방 서	999만 원
○ 청 양 소 방 서	1,024만 원
○ 홍 성 소 방 서	1,676만 원
○ 예 산 소 방 서	909만 원
○ 태 안 소 방 서	원

마.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입부분》

○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7억 6,03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억 2,880만 원으로

8억 6,876만 원(84.44%)은 수납하였으며,

- 1억 5,181만 원(징수결정액 대비 14.75%)을 미수납하였고,

823만 원을 불납결손함.

○ 부서별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관련(상임위별 결산서 177~197쪽)

- 수납률이 50%도 못미치는 소방서가 6개 소방서로 적게는 계룡

소방서 468만 원부터 가장 많은 천안동남소방서는 2,412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데,

미수납된 사유 및 미수납액 징수 방안과 823만 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부분》

○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 2,704억 9,047만 원 대비 99.64%인 2,695억 3,9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2,810만 원임.

○ 집행잔액 발생 관련(상임위별 결산서 438쪽)

- 소방행정과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로

3,03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958억 1,0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69억 1,249만 원
○ 예 산 현 액	1,127억 2,249만 원
○ 징 수 결 정 액	1,134억 1,993만 원
○ 수 납 액	1,134억 1,993만 원
○ 불 납 결 손 액	원
○ 미 수 납 액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합 계	95,810,000	16,912,497	112,722,497	113,419,935	113,419,935	0	0	100
소방행정과	95,810,000	16,912,497	112,722,497	113,419,935	113,419,935	0	0	100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958억 1,00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69억 1,249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원
○ 예 산 현 액	1,127억 2,249만 원
○ 지 출 액	899억 5,258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203억 6,176만 원
○ 보 조 금 반 납 금 액	1억 3,422만 원
○ 집 행 잔 액	22억 7,393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합 계	95,810,000	16,912,497	0	112,722,497	89,952,587	20,361,760	134,219	2,273,931	79.80
소방행정과	95,810,000	16,912,497	0	112,722,497	89,952,587	20,361,760	134,219	2,273,931

나. 예산 성립 후 증감(예비비 사용액, 이용,  전용, 수입대체       경비, 변경) : 해당 없음

다.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71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5건		24,756,874	18,374,075	14,024,245	10,570,636
소방 행정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시설비	18,723,067	14,461,582	10,827,377	7,894,921	공사기간 등 부족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감리비	330,692	288,579	139,468	30,000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119구조장비 확충	자산및물품취득비	2,695,845	2,095,845	2,095,845	600,000	화학물질탐지분석기 제작기간 부족
	재난대응 업무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157,270	691,700	691,700	1,465,570	스마트현장관리 시스템 사업기간 부족
	소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	시설비	850,000	836,369	269,855	580,145	사업기간 부족

라. 사고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73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6건		4,203,172	4,149,704	3,288,718	862,718
소방 행정과	소방행정 제반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2,868,525	2,868,525	2,804,048	64,477	조달청 3자 단가 등록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감리비	330,692	288,579	139,469	149,110	월동기 공사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소방항공구조 구급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18,350	118,350	59,951	58,399	1차 입찰자 계약포기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시설비	869,605	863,374	282,983	580,390	건축공사 사업기간 부족(2020. 5월 준공 예정)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감리비	12,000	8,609	0	8,609	사업기간 부족 (2020. 5월 준공 예정)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시설부대비	4,000	2,267	2,267	1,733	사업기간 부족 (2020. 5월 준공 예정)

마. 계속비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77쪽)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계속비 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3건			48,490,000	11,300,000	2,559,480	2,371,595	8,928,405
소방 행정과	소방복합시설 조성	시설비	2018. 1. 1. 2023.12.31.	48,490,000	10,790,000	2,549,487	2,361,602	8,428,398	계속비 사업 이월
	소방복합시설 조성	감리비	2018. 1. 1. 2023.12.31.		500,000			500,000	계속비 사업 이월
	소방복합시설 조성	시설 부대비	2018. 1. 1. 2023.12.31.		10,000	9,993	9,993	7	계속비 사업 이월

바. 집행잔액                                 22억 7,393만원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20억 6,154만 원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4,545만 원
○ 119광역재난대응체계 구축	13만 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원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730만 원
○ 소방서 운영	1억 5,944만 원
○ 재무활동	7만 원

사. 2019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세입부분》

○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1,127억 2,24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34억 1,993만 원이며

1,134억 1,993만 원(100%)을 수납하여,

- 미수납액은 없음.

《세출부분》

○ 소방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 1,127억 2,249만 원 대비 79.80%인 899억 5,258만 원을 지출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393만 원임.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관련(결산서 첨부서류 534쪽, 536쪽)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78억 9,492만 원, 재난대응   업무 운영 사업 14억 6,557만 원 등 총 5건 105억 7,063만 원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었고,

- 또한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6,447만 원,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5억 8,039만 원 등 총 6건 8억 6271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집행잔액 발생 관련(결산서 597쪽~608쪽)

- 집행잔액 내역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유로

1,589만 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