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21.(화) 농수산해양위원회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해양수산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7팀

					해 양 수 산 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해양정책			항만계획					수산행정				어촌정책
	해양산업			항만개발					어업지원				수산물유통가공
	해양레저관광			연안관리					어업지도선 운영				어촌산업
	해양환경			섬발전					수산자원
	해양생태복원								어항개발

<정․현원 현황>

(’20.7.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정원/현원)									비고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기타*
계	88/85	1/-	4/4	17/16	24/27	27/17	10/10	3/9	1/1	1/1
해양정책과	28/26	1/-	1/1	5/5	8/8	9/4	2/3	-/3	1/1	1/1
해운항만과	20/20		1/1	4/4	6/6	7/4	2/3	-/2
수산자원과	28/27		1/1	5/4	7/10	8/7	4/3	3/2
어촌산업과	12/12		1/1	3/3	3/3	3/2	2/1	-/2

* 기타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② 주요 기능

	- 해 양 정 책 과
	❍ 해양수산국 업무 총괄,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양신산업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 및 운영 관리 등
	- 해 운 항 만 과
	❍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관리항 운영 ❍ 항만개발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연안정비‧보전 및 해양공간관리 등 ❍ 도서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등
	- 수 산 자 원 과
	❍ 수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양식어장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 추진 ❍ 어업지도선 운용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 대책 추진 ❍ 어항개발 관리 및 유류피해지역 업무지원 등
	- 어 촌 산 업 과
	❍ 수산 식품산업 육성정책 수립‧시행 ❍ 수산물 품질관리 및 가공‧유통기반 확충 ❍ 어촌종합개발 및 6차 산업 육성 지원 등

□ 예산현황

□ 예산규모

❍ 1,595억원(일반 1,580 / 특별 15) ※ ’20년 본예산 대비 23% 증가(298억)

❍ 道 전체예산(7조5,156억원)의 2.1%

□ 재 원 별

❍ 국 비 : 639억원(40.1%) ❍ 균 특 : 266억원(16.6%) ❍ 도 비 : 661억원(41.5%) ❍ 기 금 : 16억원(1%) ❍ 소 방 : 3.2억원(0.2%) ❍ 부담금 : 9.8억원(0.6%)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회추경(A)	2020년 본예산(B)	증감액 (A-B)	증 감 비 율	비 중
계	159,541 (1,500)	129,744 (1,500)	29,797 (-)	23%	100.0%
해양정책과	22,549 (1,500)	17,124 (1,500)	5,425 (-)	31.7%	14%
해운항만과	18,892	18,874	18	0.1%	12%
수산자원과	85,882	65,591	20,291	30.9%	54%
어촌산업과	23,871	21,089	2,782	13.2%	15%
수산자원연구소	8,347	7,066	1,281	18.1%	5%

(  ) : 특별회계

※ 특별회계

► 균형발전 특별회계 : 용두해안길 관광기반 조성(12억)

►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 화력발전소 주변 온배수영향조사(3억)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경제투어(’19.10.) 후속조치로, 해양신산업 가시적 성과 창출 노력 경주

- 해양바이오 인큐베이터, 해양치유 시범센터 등 인프라 구축 추진

- 국제요트대회 유치 확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 총력

충남 항만‧연안 SOC사업의 국가 중장기계획 반영 추진

-「제4차 항만기본계획」3조원 이상 반영 목표(’20.7. 고시예정)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23개 지구‧1,274억원 반영(’20.6. 고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 자체시책 발굴‧추진

-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20.4.), 농어민 수당 지급(연80만원)

코로나-19에 대응한 어업인 지원 및 방역대책 마련

-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산물 판촉활동 강화(백화점, 직거래 등)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추진으로, 선도적 충남형 방역모델 구축

□ 주요 성과로는

❍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행(’20.7.1.), 연료운반선 운항(’20.3.)

❍ 해수부 주관, 「충남해역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 용역」착수(’20.3.)

- 충남해역의 핵심용도 및 관리방향 설정, 해양가치 증대방안 마련 등

❍ 수산업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3개소, 100억),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1.7억)

□ 아쉬웠던 점은

❍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8월 개최예정이었던 ‘만리포 서핑 페스티벌’ 연기

→ (대책) ’21년 만리포니아 명성에 걸맞는 행사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

□ 앞으로

❍ 도 역점사업의 국가사업화를 위해 예타(타재) 통과 주력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통과,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타재 통과

❍ 어촌․어항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어촌뉴딜 12개소(1,114억)’ 선정 추진

❍ ’20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만전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치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및 해양치유 서해안 거점 조성

【1】새로운 성장 동력으로「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유치(372억원 / ’20.~’23.)

- 건립 기본계획 수립(’20.4.), 설계 예산 반영(13억원 / 2회 추경)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및 상품화 공정개발(10억원)

- 6개 기업 선정(‘20.5.) 및 연구개발 추진 중  ※ 기능식품 5, 화장품 1

❍ 해양신산업 박람회 추진(6억원)  ※ 道 ‧해수부 공동 주최(’20.10.)

- 기본계획 수립(‘20.4.) → 추진위 구성(’20.5.) → 시행사 선정(’20.7.)

❍ 해양바이오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의체 구성(’20.3.)

앞으로
			• 인큐베이터 하반기 설계착수 등 정상 건립 추진 • 산학연 공동협력을 통한 전략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

【2】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해양치유」산업 활성화

❍ 태안 해양치유시범센터 건립(340억원 / ’20. ~ ’23.)

- 공공건축 기획심의(’20.5.), 설계 예산 반영(10억원 / 2회 추경)

❍ 충남형 해양치유 모델 및 벨트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20.3.~12.)

- 해양․산림 등 치유자원 연계모델 개발 및 시군별 치유활성화(벨트화) 방안

❍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20.6.)

- 다부처 융복합(해양+산림+농업) 치유모델 및 산업화 플랫폼 구축

앞으로
			• 해양치유 시범센터 하반기 설계착수 등 정상 건립 추진 • 실행력 높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비 확보 추진

2

충남만의 특화된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해양레저관광 메가이벤트의 연속 개최를 통한 국제적 인지도 제고

권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린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1】해양레저관광 메가이벤트 개최 및 인프라 구축

❍ 2021 ASAF Keelboat Cup #1 개최(보령, ’21.7.12~17, 총사업비 10억원)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 유치 확정(’20.5.)

- 국제요트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5억원 해수부 부처안 반영

❍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 운영지원

- 도 출연금 교부(7억원) 및 인력 파견  ※ 現 5팀 14명 근무 중(도 5, 시 9)

❍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전 절차 추진

- 간월도 해양경관 문화탐방로(30억원, ’20~’22) : 행정절차 이행 중

- 삽교호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40억원, ’20~’22) :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앞으로
			• 국제요트대회 차질없는 준비 : 기획단 구성(’20.9.) → 사전 홍보(’20.12.) •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홍보계획 수립 및 행사장 기반조성 설계착수

【2】권역별 해양관광자원의 특성화를 통한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육성

❍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 수립 추진(’19.12.~’20.12.)

- 서해안 특화형 사업 발굴, 착수 보고(’20.1.) 및 서면자문(’20.3.) 실시

❍ 코로나19 대응 「충남 청정 해수욕장 만들기」 추진계획 수립(’20.6.)

- 발열체크 전수조사 및 손목밴드 착용(6개소*, 전국최초), 공유수면 방역관리 강화 등

* (보령) 대천, 무창포 / (당진) 왜목 / (서천) 춘장대 / (태안) 만리포, 몽산포

❍ 「제4회 충남 해양수산 역사문화 탐방」 추진(보령‧태안, ’20.6.19.~21.)

- 파워 유튜버 30명 대상(유튜브 10만뷰 이상), 홍보대사 위촉(방송인 조엘라) 등

❍ 충남 대표수산물 ‘꽃게’의 캐릭터 ‘꽃그이’ 결정(’20.3.), 홍보 추진

- ‘꽃그이’ 캐릭터 탈인형 제작(’20.6.) → 해양수산 관련 각종 행사 시 활용

앞으로
			•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2단계) 3개소 선정(’20.下.) ※ 1단계 2개소 • 충남 대표수산물의 상징물 선정을 위한 조례 개정 및 동화책 제작(’20.8.)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개정(제323회 임시회 상정)

3

해양생태환경의 건강성 회복 및 체계적 관리․보전

【1】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도민의 해양환경보전 의식함양 및 해양쓰레기 상시관리 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친환경 처리기반 마련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발전계획’ 수립(’20.4) 및 관리조례 제정(’20.6)

- 해양쓰레기 발생예방 등 22개 과제 발굴, ’24년까지 617억 투자

- 조례 제정을 통한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주민참여형 해양쓰레기 관리계획’ 수립(’20.6.) 및 해양쓰레기 관리실적 평가(’20.6.)

- 어촌계‧기업 등 자율청소 유도, 관리 우수시군 해수부 추천(서천, 태안)

❍「유류피해 극복과정」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용역기간 ’19.11.~’20.11.)

※ 목표 : 아시아·태평양지역 우선 등재(’22년) 후, 세계기록유산 등재(’23년)

앞으로
			•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20~’22, 150억원) 및 운반선 건조(’20~’21, 48억원) •「충청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확대 지정‧운영(3→5개소)

【2】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해양생태복원 추진

천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관리하면서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갯벌과 습지, 바다의 중요성에 기반한 해양생태계 복원 추진

❍ (해양정원) 예타조사기관 대상 사업설명회(4월) 및 현장실사(5월) 추진

- 예타 대응 실무협의회 구성‧운영(6월) 및 편익관련 전문가 자문단 준비

❍ (부남호 역간척) 역간척 필요성 설득 및 피해예방 대책 수립 추진

- 퇴적물 분석 용역 추진(’20.3.~9.), 4개 시‧군 주민설명회 개최(’20.6.)

-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용역 추진(’20.7.~’21.6.)

❍ (갯벌복원) 도내 4개소(고파도, 유부도, 무창포, 웅도) 갯벌복원사업 시행중

- (계속) 서산 고파도 추진 中(0.09㎢, 67억), 서천 유부도 설계변경 中(0.03㎢, 69억)

- (신규) 보령 무창포 추진 中(0.5㎢, 34억.), 서산 웅도 기본계획수립(2.4㎢, 151억)

앞으로
			• (해양정원) 결의대회 개최(’20.7.15.), 예타 통과를 위한 총력 대응 • (역간척)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제세미나(’20.9.) 및 MOU 체결(’20.12.) • (갯벌복원) 신규 갯벌생태복원 대상지 발굴 및 국가사업화 추진

4

환황해 시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항만 개발

【1】당진․평택항, 항만특화 및 물류인프라 구축

동북아 및 대중국 물류 경쟁력 확보위한 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추진

제철․철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기능 확대

❍ 당진항 ‘신평~내항 간 진입도로’ 조기착공 노력(’21년 실시설계 착수 목표)

- 사업량 3.1km(교량 2.42km), 총사업비 1,405억원(전액 국비)

- 기본설계 중, 사업비 증액(1,745억원, 340억 증) → 타당성재조사 신청(’20.8. 기재부)

❍ 국가적 차원 ‘당진·평택항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의(해수부, 20억원)

- 해수부 주관 ‘21년도 예산안 시․도협의회 시 건의(’20.4.) → 해수부 미반영

⇒ 경기도 등과 협업 추진하되, 지역간 갈등에 따른 신중한 접근 필요

❍ 당진항, INAP* 국제 컨퍼런스 총회 → 코로나19로 개최 연기(’21.)

* 아시아 권역의 중‧소항만 네트워크, 7개국 10개 항만 가입, 1998.11월 설립

앞으로
			• ‘신평~내항 진입도로 타당성재조사’ 신속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 • 매립지 관할권 분쟁 종료 후, 경기도와 중장기발전계획 협의

【2】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육성

수도권 및 중국과의 인접성 등 충남 대표 항만으로 성장 잠재력 보유

석유･화학 전용항에서 중부권 수출･입 중심항만 및 충남권 관문항으로 육성

❍ 대중국 카페리 취항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코로나19 상황 고려

- (대산~룽옌) 한국 사업자(한성카페리) 취항 독려 및 관계기관 협업 강화

- (대산~위해) 중국 사업자(위해교동해운) 및 관계기관 지속 협의

❍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항만활성화 지원 및 항만인프라 확충 추진

- ’19년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에 따른 선사･화주 인센티브 지원(’20.5.)

- 다목적 부두(1선석, 386억원, ’20년 준공), 관리부두(1선석, 426억원, ’21년 준공)

앞으로
			•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항만 이용률 향상 도모 -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해외포트세일즈, 선·화주 워크숍 추진 등

【3】보령신항, 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다기능 복합항만 조성

’97년 지정 이후 국가계획 반영, 실시설계 완료 등 사업착수 토대 마련

물류·관광이 공존하는 명품항만으로 단계별 조성

❍ 준설토투기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 경주

- 준설토투기장 실시설계(’18.7.) 결과, 총사업비 증액(427→793억원, 증366)

- 보령신항만건설예정지역 지형도면고시(‘20.6.)

❍ 항만시설용 부지, 다목적 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단계별 추진

- 관리부두 조성(397억원, ’17~’23년), 다목적부두․배후단지 조성(∼’30년)

앞으로
			• 준설토투기장 타당성재조사 통과 및 ‘21년 국비(100억원) 확보 총력 •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수부․기재부와 적극 협의

【4】장항항 재개발 및 시설확충을 통한 항만 활성화 추진

군산항 개발로 인한 무역항 기능 쇠퇴 → 장항항 재개발 절실

舊 물양장 노후 항만시설 정비 및 新 물양장 소형선박 접안시설 확충

❍ 舊 물양장 노후‧유휴상태 정비 및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기능 재정립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21~’30) 반영 노력(’20.12. 고시 예정)

※ 항만재개발 대상면적 52천㎡ / 해양관광 및 여가활동 거점 공간 조성 / 사업비 미정

❍ 장항항 내 新 물양장 어업지원시설 확충

- 다목적 인양기 1기 설치 완료(’20.6.), 소형선박 접안시설 설계중(’20.4.~)

앞으로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력 집중 • 다목적 인양기 1기 추가설치 등 어업활동 편의 제공 노력

【5】항만인프라 확충 및 항만안전 강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노후 항만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노출

체계적 사용·관리 및 시설 내구연한 증대를 위한 시설 확충·보수

❍ 대천항 돌제물양장(438억원, ’20.8. 착공), 비인항 물양장(72억원, ’20년 준공)

❍ 내진보강(비인항, 13억원), 정밀점검(보령항, 4억원), 보수·보강(보령‧대천‧비인항, 24억원) 등

앞으로
			•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준공으로 항만안전 확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공

5

맞춤형 해양공간 관리 실현 및 살기 좋은 섬 조성

【1】해양의 통합적·체계적 관리 및 친환경적 연안관리 추진

해양공간 통합관리 체계를 통한 효율적 이용 및 해양가치 극대화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인 연안을 보전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충남해역 해양공간 관리계획」수립

- 충남해역 핵심용도와 관리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 착수(해수부, 9억원, ’20.3.)

* 기초조사 및 해양공간 특성평가를 통해 해양용도구역(9개) 지정

- 충청남도 해양공간관리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각 20명 내외) 및 운영(’20.6.)

❍ 변화하는 연안환경에 대비 사전 예방적, 계획적 연안관리 추진(6지구, 119억원)

- (대상) 보령 장고도2, 당진 한진2, 서천 다사2·유부도, 태안 어은돌·꽃지 지구

- (사업) 호안 신설․정비, 사구 복원 모래 채움, 친수공간 조성

※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20～’29, 23개 지구, 1,274억원, ’20.6. 고시)

앞으로
			•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추진(’21.3. 고시 예정) • 연안정비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만전

【2】더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전략 마련

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섬 자원의 특성화 및 종합적․체계적 발전계획 수립

도서 접근성 강화 및 복지 향유권 향상 등 도서민 삶의 질 개선 도모

❍ 섬 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20.2~12, 30개 도서, 159백만원)

- 도서개발 실태분석 및 섬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담은 5년단위 종합계획

❍ 75세 이상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시행(’20.7.1. / 84백만원 소요)

- 5개 시․군(보령․서산․당진․홍성․태안), 21개 도서, 580여명 대상 운임비 전액 지원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국회토론회’ 개최(’20.6.26.)

- 격렬비열도 실시간 영상송출시스템 구축(’20.6월, 道 TV채널 및 홈페이지)

❍ 안정적 생필품 운송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연료운반선 운항(’20.3월, 보령‧서천‧홍성, 1회/월), 어장진입로․둘레길 2개소(2.28억원)

앞으로
			•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18개 도서, 21개 사업, 179억원)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위한「항만법 시행령」개정 추진

6

지속가능한 수산업 생산 인프라 확대

【1】연근해 어업의 경쟁력 강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생산기반 조성 및 어업경쟁력 제고

❍ 쾌적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항포구별 어구수선장 조성

- 3개소(보령 호도, 태안 백사장·장곰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양식장 친환경 부표(17억원) 및 생분해성 어구

보급(37천폭, 9억원), 연안어장 환경개선(11,000ha, 10억원)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 유지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15척, 19억원) 및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근해안강망협회, 106척)

앞으로
			• 어구수선장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신속히 공사 발주(’20.下) • 친환경 어구 보급 및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확대

【2】미래를 선도하는 양식업의 첨단 산업화

첨단 친환경 양식기술 보급 확대로 양식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친환경 고소득 품종의 대량양식 체계구축으로 소득증대 도모

❍ (해수면) AI, IOT 등 첨단 양식기술을 활용한 양식업의 규모화 추진

- 스마트양식 예방양식장 구축(3개소, 1.7억원), 친환경 에너지보급(35억원),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2개소, 10억원), 우량김 생산지원(25억원),

해삼서식환경 조성(32개소, 17억원), 양식기반시설 지원(229개소, 21억원)

❍ (내수면) 양식시스템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자원량 증대

- 내수면 양식기반 및 토산어종생산시설 현대화(22개소, 6억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및 어장환경 개선(2억원), 유해‧교란어종 퇴치(6억원)

앞으로
			• 첨단 양식환경 및 생산기반 확대로 어업소득 향상 • 내수면 양식장 경영 안정을 위한 노후 양식장 현대화 추진

【3】미래 수산인력 육성 및 어업 활동 지원

충남의 미래 수산업을 이끌어갈 수산전문 인력 체계적 육성

어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 및 유류피해지역 주민 후속 지원

❍ (미래인재) 수산계 고교 지원강화를 통한 미래 전문수산인재 양성

- 해수부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26백만원), 특성화 사업 및 급식비 지원(81백만원)

❍ (여성어업인)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전용 쉼터 조성(’20.4월, 보령 대천서부수협)

❍ (안전장비 보급) 소형어선에 대한 항해 안전장비 지원(1,138건, 4억원),

유류비 절감기관 및 현대화 장비 교체(기관15건, 장비113건, 11억원)

❍ (재해대응강화) 적조피해예방 가두리시설(8억원), 우심지역 자동수온측정기

설치 등 고·저수온 대응지원(4억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10억원)

❍ (유류피해지원) 유류오염사고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배·보상을 받지 못한 자 지원(18,896명, 214억원)

❍ (코로나19 대응) 어업인 경영안정자금 해수부 지원 건의(’20.2.) 및 반영(’20.3.)

※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원), 경영회생자금(100억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1년, 0.5%p)

앞으로
			• 여성어업인 발전 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포럼 개최(’20.11월) • 안전장비 보급 등 어업활동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4】지속가능 자원관리 체계 구축으로 수산자원 증강

수산종자 방류 및 산란·서식환경 확대와 어업지도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체계 구축

❍ (기반조성) 수산생물 방류 및 서식장 조성으로 수산자원 지속 확보

- (방류) 해면(10개소, 25억원), 패류(37개소, 11억원), 내수면(6개소, 2억원)

- (서식장) 인공어초(27억원), 바다목장(4개소, 20억원), 주꾸미 산란장(4개소, 5억원)

❍ (불법어업)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 및 계도활동 강화

- 불법어업 합동단속(13건), 어선 불법 증․개축(3건), 안전조업지도(196척)

앞으로
			• 수산종자 지속방류 및 어류 산란․성육 공간 확대 조성 • 불법어업 예방 및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지도, 후단속 실시

7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및 관광 중심지로 육성

【1】어촌 뉴딜 300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어촌·어항 통합 재생을 통하여 어촌지역의 혁신성장 견인

❍ (어촌뉴딜300) ’21년(3차공모)사업 12개소 선정(총사업비 1,114억원) 목표

- 자문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20.3.), 시군 현장 자문 지원(’20.6.)

※ ’20년까지 총 20개소 선정(1차 6개소, 2차 14개소), 총사업비 1,951억원 확보

❍ (내수면 강마을) ’21년(2차공모)사업 1개소 선정(총사업비 59억원) 목표

- 예산 예당호 지역 예비사업계획 수립 등 2차 공모 사전 준비 중

※ ’20년(1차공모) 아산 쌀조개 공동체 선정, 총사업비 51억원 확보

앞으로
			• 자문단 활용, 공모 대상지별 차별화된 사업 발굴 • 시군, 지역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하여 목표달성 노력 경주

【2】다양한 기능을 접목한 어항 이용 고도화

어항을 수산업 및 어촌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육성

어항시설 현대화 및 관광기반 조성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 (지방어항) 도내 연·근해어업의 근거지인 지방어항 건설(8개항, 106억원)

- 준공지구(간월도항), 계속공사지구(백사장항, 드르니항, 만대항)

- 신규공사지구(학암포항, 방포항), 설계지구(삽시도항, 통개항)

❍ (복합 다기능부잔교) 물때에 구애 받지 않고 어선의 접안 및 어획물

양육 편의를 위한 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11개항, 16억원)

- (보령) 원산도항, 초전항, 장고도항, 호도항, (서산) 우도항, 분점도항,

(당진) 운정항, (홍성) 어사항, (태안) 갈음포항, 채석포항, 통개항

앞으로
			• 어항 건설현장의 견실시공 및 품질·안전관리 철저 •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적기 준공 및 사업비 집행률 제고

8

수산식품 산업육성 및 더불어 잘사는 어촌 구현

【1】가공․유통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

수산식품유통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수산물 구입 시 위생·안전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서천 김, 150억),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보령 대구, 60억) 본격 추진

❍ 수산식품의 품질‧유통 향상을 위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산지가공(6개소, 40억원), 처리․저장(1개소, 16억원), 간이 냉동냉장(5개소, 2억원)

- 마른김 가공 정수시설(10개소, 60억원), 친환경에너지보급(4개소, 18억원)

❍ 산지․소비지 수산물 판매․위생시설 개선으로 안전성 확보 및 판로 확대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1개소, 남당항, 30억원), 로컬푸드 유통체계 강화

-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공모선정(’20.5월, 서천군수협, 31.7억원)

앞으로
			• 지역 수산식품을 집적한 권역별 거점 식품단지 조성 • ’22년까지 산지위판장(25개소)의 50% 수준까지 위생형으로 개선

【2】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출지원 확대

동남아 등 주요 수출국 여건에 맞는 전략적 해외 시장 진출

즉석·건강식품 등 국내 소비성향에 맞춘 판매 역량 강화

❍ 구매력 높은 유망시장 개척 및 수출 선도기업 지원 확대

- 선택형 수출기반구축 패키지사업(19개사), 해외온라인 마켓 시범 입점(10개사) 등

❍ 제철 명품수산물 홍보물 제작, 수도권 홍보 마케팅 추진

- 여름철(붕장어, 농어) 홍보영상 표출(6월) / 가을철(대하, 꽃게) 영상제작 중

❍ 코로나19 및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판로지원 및 직거래 활성화

- 현대백화점 판촉(6개사, 5월), KINTEX 메가쇼(6개사, 6월), 도청직원 직거래(5회)

- 식품전시회 참가(8개사), TV홈쇼핑(2개사), 국내 온라인마켓 입점(12개사)

❍ 수산물 선호도 제고를 위한 식습관 만들기 지원 사업추진

- 해수부 공모 선정, 학교 급식 재료비 지원(초등학교 15개교) 및 쿠킹클래스 운영(4회)

앞으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산식품 비대면(언택트) 유통 활성화 • 내수 중심의 수산식품을 수출형 산업으로 집중 육성

【3】지속가능한 어촌성장 기반마련

어촌의 유‧무형 자원을 기반으로 어업인 주도 특화발전 추진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으로 사기진작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어촌지역 생활거점 중심의 권역단위사업을 통한 관광자원화

- ’21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신규 선정(’20.6월, 100억원)

* 청산 어촌종합개발(54.8억), 수혜 어울림사업(42.7억), 지역역량강화(2.5억)

❍ 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 어촌계 회관(2개소, 6억원),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1개소, 6억원)

- 어업인 일터․쉼터 조성(4개소, 3.5억원), 마을어장 이동식 화장실(3개소, 0.5억원)

❍ 어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 추진(연60→ 80만원 인상)

- 상반기 2,997어가 신청, 하반기 접수 추진 ※ 어가경영체 11,567가구 등록(’20.6.)

앞으로
			• ’22년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적극지원 • 적기에 사업추진(준공 등)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

【4】어촌 고령화․공동화에 대응한 어촌 활력 제고

수산자원 지속감소 및 어촌 고령화 대응을 위한 어촌 자율역량 강화

사람중심의 어촌공동체 활성화 및 어촌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 어촌특화지원센터(5억원), 귀어귀촌지원센터(4억원)간 협업을 통한 귀어 확대

- 어촌소득개발 및 역량강화 교육,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운영

❍ 수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15억원) 운영

- 수산분야 창업자․유망기업에 창업․마케팅․시제품 개발 등 지원(‘20년 59개사)

❍ 도시민 안정적 어촌 정착을 위한 다양한 귀어․귀촌인 지원시책 추진

- 창업 및 주택구입*, 청년 어촌정착지원(28명, 283백만원) 등

* 창업(세대당 3억 이내), 주택구입(0.75억 이내) 융자 신청 및 선정(’20.2.～3월)

앞으로
			• 어촌 기초조사 및 귀어귀촌 정책 실태조사 실시(’20.12월 완료) •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선정․지원(4개 어촌계, 3억원)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9		9
시정요구
처리요구	3		3
제안사항	6		6

< 추진중인 사항 : 9건 >

① 인공어초 사후관리 철저(처리요구)

◈ 수산자원공단 자료를 보면 약 40%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

각종 어류가 인공어초를 산란‧서식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수산자원공단 위탁을 통해, 실태조사(5년 단위) 및 효과조사(10년 단위) 실시 중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효과조사 추진(’21년 본예산 확보)

- ’20년 2회 추경에 반영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미반영

② 해양수산국 예산확보 및 신규인력 증원 필요(처리요구)

◈ 충남 수산세력에 비해 해수국 예산 및 직원이 부족한 실정,

추진과제가 산적한 만큼 예산확보 및 인력증원 노력 바람

❍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

- (조직) 해양생태복원팀 신설(’20.1.1.자), 정원 7명 증(80명 → 87명)

- ’20년 정부예산 신규사업 대거 반영 및 해수부 공모사업 다수 선정

❍ 향후, 내수면팀 신설 및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③ 사업 결정시 정확하고 활용가능한 통계치 활용 철저(처리요구)

◈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어업관련 통계는 전국 평균수치로, 충남

자체적으로 시‧군별 통계치를 생산하여 당위성 있는 정책실현 노력

❍ 국가 주도로 어업관련 통계치 생산토록 통계청 건의(’20. 3.)

- 어업경제총조사 실시, 시‧도별 요청한 1개 시군에 대한 시범조사 실시

④ 해양쓰레기 처리 철저(제안사항)

◈ 바닷가 주변 쓰레기도 문제지만, 유인도의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해양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 ’20년 해양쓰레기 관리 국비예산 전년 대비 24억원 증가(16억→40억)

❍ 신규 국비사업 추가 발굴 및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운반선 건조 추진(~’21.12.)

⑤ 대산항~룽옌항 취항 및 충남 관광화 준비 철저(제안사항)

◈ 대산항~룽옌항 항로의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취항 답보 상태

◈ 취항 시, 충남 외 타지역으로 관광을 가지 않도록 관광부서와 연계 준비

❍ 한국 측 사업자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취항 준비 적극 독려

❍ 관광부서 연계, 여객선 취항에 맞춰 중국 관광객 충남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⑥ 해양쓰레기 관련 실태조사 및 처리비용 중앙부처 건의(제안사항)

◈ 해양쓰레기로 인해 양식장, 관광지, 선박 등 다양한 피해 발생

◈ 해양쓰레기를 특정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전환하는 문제,

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문제 등 적극 건의 바람

❍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모니터링 2차년도 연구용역 완료(’20.5.)

❍ 해양쓰레기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환경부), ‘생활폐기물’로 분류(’19.8.)

❍ 국비지원 건의(’20.4./육상기인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⑦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제안사항)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32건, 2조 8,500억원 반영 요구, 10년의 계획이

확정되는 과정으로 더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현안사업 주민간담회 및 중앙부처 협의추진(’20.5.)

❍ 신청사업이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⑧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철저(제안사항)

◈ 해수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는

충남이 279건으로 5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필요

❍ 수산물 원신지 표시 관련, 설 명절 특별 합동단속 실시(’20.1.13.~23.)

❍ 원산지 표시제 이행의무 안내 및 협조 요청, 불시 단속 실시

⑨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철저(제안사항)

◈ 유부도 생태복원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

적인 생태복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 복원사업 실시계획 승인(’19.2.) 및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 중

❍ 시민단체 의견수렴․협의, 효과적인 생태복원 방안 마련 및 추진

※ 현재 실시계획 부분변경(교량축소 및 대안사구 복원 등), 관련 행정절차 진행중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5	11
2018	4	2	1
2019	11	3	8
2020	2		2

< 완료사항 : 5건 >

① 여성어업인 현황 및 지원 활성화 대책

◈ ’19년말 기준 충남 여성어업인은 9,641명(충남 어업인의 53% 차지)

◈ ’13년말 10,962명 대비 1,321명(12.1%) 감소로 지원 및 관리방안 필요

❍「충청남도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19~’23)」수립 : ‘19. 6월

- 3대전략(정책추진기반구축, 전문성 강화, 삶의 질 향상), 25개 추진과제

②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

◈ 서천 마량리 예인선 침몰사고, 초동방재 미흡사항 등에 대한 대처 촉구

◈ 해상 유류오염사고 담당조직․인력 부족에 대한 조직개편 필요

❍ 해양환경팀, 선박‧해양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6급 1명 보강

❍ 해양오염사고 방제전문기관(해양환경공단)과의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체결(’19.9.26)

③ 충남 고령화 정책현황과 대응방안(여성어업인 지원)

◈ 여성어업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문화․복지․안전․환경 분야

투자 강화 등 과감한 지원 필요

❍「충남 여성어업인 발전 기본계획」수립(’19.6.) 및 삶의 질 강화사업 추진

- 이동식 화장실, 어가도우미, 행복바우처 사업, 전국최초 여성어업인 쉼터 조성 등

❍ 여성어업인과의 정기적 간담회 등 추진, 다각적인 지원방안 확대

④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관련

◈ 최적의 정주여건을 갖춘 내포신도시 유치에 적극 노력 요망

❍ 중부해경청, 신청사 이전대상지로 시흥시 배곧신도시 확정(’20.5.13.)

➩ 타 공공기관 이전 시, 국가균형적 배치가 우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⑤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관련

◈ 저출산·고령화, 농수산물 가격 폭락, 기후변화, 정보 불균형 등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지원 활성화 방안 필요

❍ 6차산업 성공모델을 마련 후, 어촌지역 확대 보급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 귀어귀촌센터, 귀어학교 등을 통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어촌뉴딜300 적극 추진 – 다양한 소득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추진 중인 사항 : 11건 >

①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

◈ 태안 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석도’ 탄도탄시험장 건설에 따른 대책 촉구

❍ 지역주민․어업인 대상, 주민설명회(’18.9.) 및 간담회(’19.3월, ’20.5월) 개최

❍ ’19.6월, 지역주민 및 어업인 요구사항 제출(국방과학연구소)

- (요구사항) 지역주민 피해보상방안, 어업인과의 정기적 소통방안 등

※ 현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상정 보류(해수부,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 후 추진 입장)

② 역간척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 역간척 사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 필요

◈ 역간척 사업에 대한 충남도의 계획 및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 주민 우려 불식 및 소통강화를 위한 농･어업인 설명회 등 개최(3회 / ’19년)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19.12) 및 퇴적물 분석 등 관련 용역 추진(’20.3~)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 계획(’20.9~10)

➪ 지속적인 중앙부처‧지역주민 등 공감대 형성 노력 및 사업추진 기반 구축

③ 서천~군산 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에 대한 대책과 동향

◈ 제307회 본회의(’18.10.11.) 5분발언 시,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협의체 구성, 해상경계 재설정 제안에 대한 동향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④ 충청남도 공유수면 매립 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유수면 매립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매립면허 취득자가 우선 취득

❍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매립목적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해수부)

⑤ 도지사 원산도 방문 시 주민건의 사항 관련

1)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

2)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과 거주민의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

1)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조사 현지조사 대응(’19. 9월) ※ ’20.7월 결과발표

- 국가어항 지정에 최선, 국가어항 지정이 어려울 시 선착장 확장‧보강 적극 검토

2)「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해양경관 조성사업과 연계 검토

* 기간 ’19.12.～’20.12.(12개월), 용역비 173백만원, 용역사 (사)한국정책학회

⑥ 원산도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 원산도의 관광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한 원산도 관광․휴양 개발계획 필요

❍ 도유림의 관광개발 계획 수은, 현재 추진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산림자원연구소)과의 상충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 필요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전략」을 통한 장기적인 활성화 방안 검토

⑦ 충남도 경제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 마련

◈ 충남형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해운항만의 발전 전문성 제고

❍ 항만공사 설립관련 해수부 주관 간담회(‘19.11) 시, 각 기관 이견

※ (찬성) 항만활성화 전문기관 확보, (반대) 재정자립도 부족, 시설 임대료 상승 우려

❍ 해수부 설득을 위한, 경기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의견 일치 방안 모색

⑧ 보령신항 개발 적극 추진

◈ 보령신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 필요

❍ 준설토투기장 타당성재조사 통과를 위해 기재부 및 KDI 적극 대응

❍ 보령신항의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및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속 노력

⑨ 한국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 정상건립 관련

◈ 대학 캠퍼스 정상건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대학법인 이사장 면담(도지사 / ’19. 11. 문체부지사 / ’19. 10.)

❍ 21대 총선 지역공약으로 건의 ․ 반영(’20. 4.)

❍ BH 경제투어 후속조치 일환으로 캠퍼스 정상건립 요청(균형위 / ’20. 6.)

⑩ 한국형 구명뗏목 설치 의무화의 문제점

◈ 구명뗏목 의무설치에 따른 어민들의 가격부담 및 구명뗏목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의 입장과 향후 대책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20년 2회 추경 반영)

※ (지원대상) 604척, (지원금액) 2,778백만원(도 333, 시･군778, 자담1,667)

❍ 낚시어선 구명뗏목 실효성 입증을 위한 시연회 개최 지속 건의(3회)

⑪ 깨끗한 바다, 수산자원 보호‧보존을 위한 정책 관련

◈ 어구실명제를 효과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충남도의 방안

❍ 전자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 어구관리법 제정 등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수부 건의 및 협의 추진

❍ 어구실명제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지도단속 강화 추진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0		10
2018	3		3
2019	4		4
2020	3		3

< 추진 중인 사항 : 10건 >

① 천수만 지구 역간척 관련

◈ 천수만을 간척 이전으로 갯벌화했을 경우와, 농지를 그대로 존속

시키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의 이익 비교 및 조사․연구 제안

❍ 네이처지(‘97) 갯벌의 경제적 가치는 9,990달러/ha(농지 92달러의 100배)

❍ 하구복원 기본계획 수립(’19.12) 및 퇴적물 분석 등 관련 용역 추진(’20.3~)

- 공감대 형성 및 국가사업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등 개최 계획(’20.9~10)

② 서천 유부도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

◈ 주민 편의․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객선 운항 및 선착장 설치 필요

◈ 생활용수(식수) 해결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

❍ 유부도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완료(’19.12. 준공, 사업비 1,411백만원)

❍ 선착장 설치(’20) 및 호안시설 보강(’21) 등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③ 서천~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관련

◈ 조업분쟁으로 인한 행․재정력 낭비 및 지역간 소모적 갈등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공동조업수역 지정 필요

❍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당사자(충남-서천-전북-군산) 간 협의가 전제

되어야 하나, 전북(군산)은 실익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 유지 중

➩ 공동조업지정을 포함, 산업·경제 등 포괄적 협상안을 마련 협의 추진

④ 농어촌 소멸 극복은 청년 농어업인 육성이다

◈ 소멸위기의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 농어업인 발굴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 마련 필요

❍ 귀어자 대상 어업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 개설(’20.5. 준공)

❍ 청년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20. 28명․283백만원)

❍ 경쟁력을 갖춘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20. 59개사)

⑤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촉구

◈ 서천 일대는 마른 김 및 원초 김 생산의 중심지로 김 수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지만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태, 김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시급

❍ 황백화 예방을 위한 영양염류 공급 및 불법양식시설 철거 계도

❍ 김(마른․조미) 저온저장시설 보급 확대 : (~’19)10개소 → (’22)20개소

❍ 김 가공용 세척수 정수시설 및 배출수 처리시설 확대 : (’19)15개소 → (’22)54개소

⑥ 천수만을 살리자

◈ 죽도, 오수처리장 등 생활 기반시설 조기 추진 필요

◈ 남당항과 궁리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 죽도 오수처리시설 사전 행정절차 조속 이행, 방파제 및 등대설치 추진 중

❍ (남당항) 부잔교 설치사업 국비확보 추진, (궁리항) ’20년 뉴딜300 선정

❍ 천수만 인공어초 패조류용 2단지, 4ha 반영 및 설치예정(’20.8.)

⑦ 충청남도 차원 대산항 활성화 관련

◈ 항만이 발전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 효과가 매우 크므로,

충남 발전을 위해 도에서 대산항에 대한 각별한 관심 당부

❍ 물동량 수요 대비, 항만인프라 지속 확충

- 다목적부두(2천TEU) 1선석(’20년 준공), 관리부두(’21년 준공)

- 대산항 거점항만 조성 특화발전 수립 용역 완료(’20.3.)

❍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해외포트세일즈 등 항만활성화 사업 추진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1~’30)에 대산항 개발계획 반영 요청

- 임항도로(대산항~삼길포항) 건설, 제5부두 다목적(컨테이너+잡화)부두 운영 등

⑧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을 광역화해야

◈ 효율적인 어업지도선 운영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운영을 광역화

하고 전담부서 설치 및 어업지도선 조직개편 필요

❍ 시‧군은 직원 인사문제로 도 이양에 반대 입장이며, 도 또한 예산

부담 가중 등으로 부담이 되는 사항(연간 53억원 추가 소요)

➩ 시‧군 어업지도선 교차단속을 확대 추진하면서, 도내 단속구역

일원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검토

⑨ 해양레저관광 육성 대책 촉구

◈ 해양신산업 중 해양레저관광 분야 관심‧지원 필요

◈ 원산도 사계절 체류관광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 신 거점지 조성

❍ 원산도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선정 및 해양관광 민자유치 추진

❍ 국내 최초 아시아요트연맹 공인 ‘국제요트대회(2021 ASAF Keelboat Cup)’ 개최

※ (행사개요) ’21. 7. 12.∼ 17.(6일간) / 보령요트경기장 일원 / 15개국 1,000명 참가

❍ 해양치유 머드 활용 『보령해양머드박람회(‘22)』로 세계적 명성 확보

⑩ 코로나19 농어민 지원 대책 마련해야

◈ 위축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농어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수산인 경영안정을 위한 해수부 정책자금 지원건의 및 반영(’20.3.)

❍ 수산물 팔아주기 운동 전개 및 수산업체 판로 지원

❍ 낚시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구명뗏목 설치비 지원(도 333백만원)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확대 및 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어업인 경영난 해소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연 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2		2
2018
2019	1		1
2020	1		1

< 추진 중인 사항 : 2건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제한 필요

◈ 공유수면 매립지가 갖는 공공성,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명확히 하고자,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

❍ 공공의 자산인 공유수면매립지의 사유화 문제의 대책으로, 매립목적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 또는 국가(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노력

❍ 매립을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물(도로, 호안, 방조제 등)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무상 귀속 건의(도→해수부)

➪ 공유수면법 개정을 위해 해수부 건의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

②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남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 항만시설이 부족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조한 대부분 제품들이

타 시․도의 항만을 경유하여 수출

◈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신청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 현안사업 주민간담회 및 중앙부처 협의추진(’20.5.)

❍ 신청사업이 중앙부처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연안관리심의 등)

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대상사업 최종선정(’19. 12.)에 따라 ’20년 예타통과 목표 추진

- 해양정원 조성으로 해양보호구역 보전‧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

□ 사업개요

❍ 위    치 : 충남 가로림만 일원(서산시, 태안군)

❍ 총사업비 : 2,715억원(국 70%, 지방 30%) ❍ 사업기간 : ’21년~’25년

❍ 사업내용 : 가로림만 해양생태복원,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 구축

□ 추진상황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추진(’19.12.~’20.11.)

-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조세재정연구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4월) 및 현장실사(5월) 완료

- 해수부‧道‧시군(서산‧태안)ㆍ연구진 협력체계 유지 및 총력 대응

❍ 가로림만 가치, 생태보전 등 국민 홍보‧인식 제고

- 가로림만 홈페이지 구축(’20.6.) 및 결의대회(’20.7.15.) 추진

- 조세재정연구원 CVM(조건부가치평가법) 대비 해양정원 관심제고(공론화)

⇒ 대국민 홍보를 통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국가사업화’ 공감대 확산

❍「해양생태계법」개정을 통한 국내 1호 국가해양정원 발판마련

-「해양생태계법」개정*을 위한, 해수부 및 지역 국회의원 공조체계 구축

* ‘국가해양정원’ 명시로 국가지원근거 마련 및 국내 1호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록

□ 향후계획

❍ ’20. 8. : 예타 조사기관(조세재정연구원) 경제성 조사(CVM) 예정

❍ ’20.12.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 및 예타 통과

【2】보령신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보령항 항로 확장 및 준설 시 발생되는 준설토 투기장 확보

보령신항 건설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준설토투기장 건설 절실

□ 사업개요

❍ 위     치 :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 (보령신항 예정지 內)

❍ 규모·기간 : 투기장 419천㎡(호안 2,552m) / ‘17년~’23년

❍ 총 사업비 : 427.2억원(국비)[변경:792.9억원]

□ 추진상황

❍ ’14.11.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道→해수부)

❍ ’16. 9.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준설토투기장 조성반영(해수부)

❍ ’18. 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대산청)

※ 총사업비(427→793억원, 증366) 증액으로 타당성재조사 시행

❍ ’19. 6. : 타당성재조사 착수(기재부, KDI)

❍ ‘20.2.~6. : 기재부 점검회의 개최(1차 2.19./ 2차 6.1.)

□ 문제점 및 대응상황

❍ KDI 검토 결과, 준설토투기장 건설 경제성 부족 등 이유로 통과 난항

- 보령항로 준설토의 새만금투기장 투기(대안)와 비교, 경제성(B/C=0.06) 낮음

⇒ (대응)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령항로 준설토의 새만금투기장

반입 불가’ 공문 회신(’20.6.16.)으로, 대안 반박 논리 확보

□ 향후계획

❍ 새만금투기장 투기 불가 의견 표명, 타당성재조사 총력 대응

❍ 철저한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통한 타재 통과 및 ’21년 국비 100억원 확보

□ 간부명단

(’20.7.1.기준)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해양수산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공 석
해양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심준형	2019. 7. 12
	해양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성중진	2020. 7. 1
	해양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손영진	2020. 1. 21
	해양레저관광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권민식	2020. 7. 1
	해양환경팀장	지방환경사무관	이상준	2020. 1. 21
	해양생태복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성남	2020. 1. 21
해운항만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우종석	2020. 7. 1
	항만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오면	2020. 1. 21
	항만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경덕	2020. 1. 21
	연안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경래	2020. 7. 1
	섬발전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은성	2019. 1. 21
수산자원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김종섭	2019. 7. 23
	수산행정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유재영	2019. 7. 1
	어업지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김칠봉	2018. 7. 23
	어업지도선운영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공 석
	수산자원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이봉우	2019. 2. 18
	어항개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정성진	2020. 1. 21
어촌산업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이명준	2019. 7. 23
	어촌정책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장민규	2020. 7. 1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전병두	2020. 7. 1
	어촌산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황인성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