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5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개정 이유

❍ 2017. 2. 5.부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 주택화재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도내 전 가구 확대

2. 주요 내용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확대(안 제3조)

- 취약계층가구에서 도내 모든 주택 중 소방시설이 미설치 된 주택

❍ 상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내용 변경(안 제1조)

- 기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1. 시행)로 변경

❍ 중앙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기구명 변경(안 제6조)

- 조례 제6조에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변경

3.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9년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조례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개정 요건에 부합됩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청취 하였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입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 내용적인 면에서도, 본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지원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라. 관련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810호, 2018. 10. 16.)

마. 입법예고: 2019. 8. 20 ~ 2019. 9. 8. 의견제출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2019. 8. 27.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2019. 8. 23. 감사과)

아. 행정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19. 8. 23.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2019. 9. 4.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2019. 8. 2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제목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제4조 제목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을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도 등)”으로 한다.

제5조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다음 각 항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1호) 중  “소화기구 : ”를 “소화기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2호) 중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을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으로 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 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 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5.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 -------------------------- --------------------------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② ------------------------ -------------------------- -------------------------- ---------.	상위법령 변경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도 등) --------------------------- --------------------------- --------------------------- --------------------------- --------------------------- ---------------------------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다음 각 항의 기준------------. ① 소화기구는 ------------- --------------------------- --------------------------- --------------------------- --------------------------- ---------------------------. ② ---------------구획된 실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 --------------------------- --------------------------- --------------------------.	용어변경 문구변경 문구변경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 --------------------------- -- 소방청장----------------- -------------------------.	중앙부처 명칭변경 에 따른 변경

조례 제4053호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주택에 법 제8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4.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5.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군수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관련법령 발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810호, 2018. 10. 16.)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