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6(화)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989호

나. 발 의 자 : 김기서, 김영권,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대영, 최  훈, 홍기후, 유병국의원(11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나. 효율적인 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보험목적물   및 가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6조)

다. 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

라. 보험료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8조)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농어업재해보험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01.26.,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01.1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01.1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관련     법인으로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부적인 작목(시설물)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함

○ 본 조례 제정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가축,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며,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2020년말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율은 95%로 양호한      편이나, 농작물재해보험은 대상 면적의 약 52%, 수산물의 경우,     약 40%로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보험금 산정시 농어업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농어업재해보험 정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농어업재해보험법 관계법령 발췌

□ 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17328호, 2020. 5. 26, 일부개정]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

제7조(보험가입자)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구체적인 보험 가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