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제 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4. 8(목)

검  토   보  고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 및 심사 경위

가. 의안번호 : 제1043호

나. 발 의 자 : 김명숙, 김영권, 김기서, 윤철상, 정광섭, 장승재

김득응, 방한일, 유병국 의원(9인)

다. 발의일자 : 2021년 3월 19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3월 23일

2. 제정 이유

❍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해양환경의 건강성 개선과 보전 등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〇“해양환경”, “해양오염”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다.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 규정

라. 예산의 지원(안 제6조)

〇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

〇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제한 규정

4.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19호, 2019.8.20., 일부개정)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의견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0.,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8.,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과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하여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충청남도지사는 연도별로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노력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는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2년간     지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건강성 개선과 보전 등을     통하여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아울러, 제정하려는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조례의     제정 목적,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