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3.(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지정근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개정 이유

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여 누구라도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자의 거주지와 나이 제한없이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나. 2회 이상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소방용품 대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안 제6조)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거주지 및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라도 이와 관련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의  신고 대상적격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포상내역을 강화하여 화재예방 및 도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라. 관련법규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810호, 시행 2019. 4. 17]

2)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5022호, 2017. 시행 2018. 11. 1]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