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1회 도의회 정례회 2020. 6. 12.(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  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 종건소 포함 건설교통국 2019년 세입 예산현액은 2,955억 57만원

으로,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0.9%가 낮은 2,929억 66만원입니다.

-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9.7%인 2,921억 7,1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2,889만원입니다.

《 분야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실제 수납액 : 2,921억 7,177만원

○ 세외수입

67억

7,811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624만원

(수수료수입,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등)

- 임시적 세외수입                        55억 7,187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 지방교부세

91억

1,390만원

○ 국고보조금 등

1,457억

7,605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05억

371만원

□ 미수납 및 불납결손액 : 7억 2,889만원

○ (미수납) 세외수입	7억	2,559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055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                         5억 6,504만원

○ 불납결손액		330만원

②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 종건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2019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04억 147만원 및 예비비사용액 25억 877만원을

포함한 5,208억 3,642만원으로,

○ 이 중 87.7%에 해당하는 4,568억 4,6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85억 2,569만원은 2020년도로 이월하고, 22억 4,298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32억 2,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참고로 2018 회계연도 보다 1,399억원(13%증)이 높은 예산

집행율을 달성하였습니다.   * 2018 결산 : 3,169억원(집행률 74.3%)

《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

□ 건설정책과

○ 예산현액 505억 2,076만원 중

93.7%에 해당하는 473억 4,471만원을 집행하였고,

- 3억 6,578만원은 이월, 21억 7,913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

으며, 6억 3,1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건축도시과

○ 예산현액 1,099억 1,270만원 중

99.8%에 해당하는 1,097억 1,916만원을 집행하였고,

- 4,252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1억 5,10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교통정책과

○ 예산현액 526억 7,711만원 중

96.8%에 해당하는 510억 2,320만원을 집행하였고,

- 12억 9,582만원은 이월, 2,130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3억 3,6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철도항공과

○ 예산현액 2,572억 3,716만원 중

79.8%에 해당하는 2,052억 205만원을 집행하였고,

- 514억 8,362만원은 이월, 3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5억 5,1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토지관리과

○ 예산현액 64억 50만원 중

93.8%에 해당하는 60억 961만원을 집행하였고,

- 3억 6,95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1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소 본소

○ 예산현액 65억 5,154만원 중

96.4%에 해당하는 63억 1,779만원을 집행하였고,

- 2억 3,3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 예산현액 160억 5,630만원 중

88.9%에 해당하는 142억 7,783만원을 집행하였고,

- 16억 3,83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4,0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예산현액 214억 8,032만원 중

78.9%에 해당하는 169억 5,164만원을 집행하였고,

- 33억 7,26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5,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종건소 포함, 건설교통국 예산이월 규모는

총 71건, 585억 2,568만원입니다.

○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13건, 116억 219만원,

- 광역도시계획수립(연구용역비)	3억			78만원
-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연구용역비)				9,785만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지원(연구용역비)		3억		5,129만원
- 교통연수원 운영(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4억			298만원
-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시설비)	4억			4,369만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28억			2,493만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21억			8,700만원
- 지방도 유지관리(공기관위탁사업비)	10억			원
- 위험교량개량(시설비)	11억			1,315만원
- 충청남도 지리지 편찬(연구용역비)				8,634만원
- 드론영상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			2억	8,320만원
- 도로 유지보수(공주지소)(시설비)	2억			8,574만원
- 도로 유지보수(홍성지소)(시설비)	22억			2,524만원

○ 사고이월 사업은 11건, 66억 5,245만원,

- 거점지역기반시설지원(시설비)			6,500만원
-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시설비)	1억		845만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5억	233만원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시설비)	1억		4,718만원
-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29억		3,097만원
- 위험교량 개량(시설비)	3억		4,321만원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시설비)			5,535만원
- 도로 유지보수(공주지소)(시설비)	13억		4,378만원
- 건설장비 구입 및 관리(공공운영비)			144만원
- 터널 및 교량관리(시설비)			737만원
- 도로 유지보수(홍성지소)(시설비)	11억		4,737만원

○ 계속비 이월사업은 47건, 402억 7,104만원입니다.

- 국가지원지방도건설(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 선장～염치, 청양～신양IC, 이호～양곡, 당진～서산 등 6건		294억	9,666만원
- 지방도 확포장(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 서산～부석, 부석～창리, 대술～정안, 충화～구룡, 순성～송악, 국방대 진입도로, 어천～공주, 덕산우회도로, 규암～청남, 기지시～한진, 밀두～대음, 오천우회도로, 삭선～원북, 두마～노성, 무창포IC～웅천, 구룡～용두,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화성～장곡 등 21건	107억		7,438만원

④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종건소 포함, 건설교통국 집행잔액은 32억 2,174만원입니다.

○ 세부 내역으로는,

- 보조금 정산잔액                        6억  918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원

- 낙찰차액                              3억 7,532만원

- 예산집행 잔액                        22억 1,724만원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액(징수결정액)은 228억 9,836만원으로,

○ 주요 내역으로는

- 공공예금이자수입                          5,953만원

- 일반부담금                                2,774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9억 7,000만원

- 순세계잉여금                         10억 2,581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11억 4,384만원

- 기타회계 전입금                     126억 7,144만원

□ 세출 결산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30억 4,883만원으로,

○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관리                  3,750만원

- 광역도로 정비사업                   130억 9,371만원

- 계속비 이월(광역도로 정비사업)       31억   715만원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66억 6,000만원

- 집행 잔액                             1억 5,047만원

②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 결산

○ 세입결산 총액(징수결정액)은 375억 7,520만원으로,

○ 주요 내역으로는

-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4,168만원

- 일반부담금                           51억 1,594만원

- 순세계잉여금                        186억   258만원

- 전년도 이월사업비                   133억 1,500만원

□ 세출 결산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4억 200만원으로,

○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 징수교부금                            4억 4,690만원

- 법정전출금                          140억 8,159만원

- 일반예비비                          156억 4,494만원

- 집행 잔액                            82억 2,857만원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세입 결산 : 0원(道 균형발전담당관 총괄 운영)

□ 세출 결산

○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억 7,000만원으로,

○ 주요 사업으로는

-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건설정책과) 6억 2,500만원

- 균형발전사업 추진(건축도시과)          35억 8,500만원

- 명품 후곤천길 조성사업(교통정책과)      4억 6,000만원

- 무인조종 활성화 사업(토지관리과)       22억 원

- 항공 레저스포츠 산업육성(토지관리과)    9억 원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비비 지출은 5건, 25억 877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 주요 내역으로는

-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536만원

-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집행                        14억 원

-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액 집행                            5,000만원

- 가야곡~양촌 국지도 확포장공사 계약금액 조정금청구소송 판결금액 집행                    3억   341만원

- 부석~창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집행                             7억 5,000만원

□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참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건설교통국장   박  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