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682호
심 사 년월일	2020. 6. 22.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2019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5월 21일, 충청남도지사

나. 회   부    일   자 : 2020년 6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21회 정례회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22.)

- 제안설명,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질의답변, 토론･의결

Ⅱ.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의견(결산서 671 ~ 677p)

□ 현 황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18억 4,100만원으로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등 36건 73억 8,675만원을 지출 결정, 73억 8,43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만원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임.(예비비 이월액 없음)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 건수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2019년도	31,841	27	5,772	5,662	26	84
2018년도	45,453	36	7,386	7,384	-	2
2017년도	67,413	54	17,020	16,877	-	142
2016년도	68,355	54	8,516	7,459	950	108

□ 검토의견

❍ 사전에 예측 가능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이를 예비비로 집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실질적 규모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합리적인 예산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따라서, 예측 가능한 지출에 대해서는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 사전에 의회의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소송 및 보상금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2018년도 결산 심사시에도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다음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7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법원의 결정 등에 의해 예비비 지출하였는데 지출목적에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단위: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승인 금액	예비비 지출 사유	승인 일자
계	7건	2,545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4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2019-05-17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33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및 토지매입비를 예비비로 지원	2019-05-17
도로철도항공과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5	국지도 57호 도로 확포장공사 중 발생한 보상 미지급건에 대한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 건에 대하여 소송 종결에 따라 예비비 지원	2019-12-20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1,400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 결정 후 확정됨에 따라 확정금액을 예비비로 지원	2019-03-22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50	송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 결정 후 확정됨에 따라 확정금액을 예비비로 지원	2019-06-07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303	가야곡~양촌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결과 화해조정 결정됨에 따라 조정액 지원	2019-06-26
종합건설사업소	건설공사 수행지원	750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간접비 소송에 따른 법원 화해권고(‘19.8.19)결과 반영하여 예비비 지원	2019-09-27

Ⅲ.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Ⅳ. 시정요구사항

□ 회의록 내용으로 갈음 생략

Ⅴ.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Ⅵ.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Ⅶ.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