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정례회

2019. 12. 2.(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응 백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19년 10월 24일 이계양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개정 이유

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객운수근로자의 충원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하며

나.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평가결과 공표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2. 주요 내용

가. 여객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및 교대제 개편 등 근로형태 개선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와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제2항)

다.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라. 서비스평가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3)

3. 검토 의견

가. 본 조례안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운수종사자를 추가고용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평가제도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나. 2019년 11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제59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18조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여객운수종사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객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안전과 복지증진,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라. 관련법규

1) 근로기준법[법률 제16270호, 시행 2019. 7. 16.]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5996호, 시행 2019. 3. 19.]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634호, 시행 2019. 3. 19.]

마. 행정규제심사 :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2019. 10. 15.)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 없음

사.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