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제 1 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 농림축산국 소관 >

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Ⅲ.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길병성

Ⅰ.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 일반회계 세입결산

	< 개 요 >
○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901억 7,349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9.7%임.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919억 1,262만원(99.87%), - 수납액은 7,908억 4,724만원(징수결정액의 99.86%), - 미수납액은 10억 6,538만원(징수결정액의 0.14%)

○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비 고 (징수결정비율)
합 계	790,173,487	791,912,619	790,847,241	1,065,378	99.87%
농업정책과	60,992,322	61,281,121	61,263,962	17,159	99.97
식량원예과	419,796,926	420,711,465	420,566,169	145,296	99.97
농식품유통과	6,076,282	5,224,142	5,173,331	50,811	99.03
농촌활력과	99,756,615	100,553,431	100,552,131	1,300	99.99
산림자원과	108,619,202	108,188,501	107,898,342	290,159	99.73
축 산 과	40,427,140	40,266,097	40,266,097	0	100
동물방역위생과	33,848,322	33,955,732	33,952,426	3,306	99.99
동물위생시험소	11,732,900	11,864,470	11,864,470	0	100
축산기술연구소	1,715,432	1,679,680	1,666,022	13,658	99.19
산림자원연구소	7,208,346	8,187,980	7,644,291	543,689	93.36

※ 불납결손액 : 해당없음

2. 일반회계 세출결산

	< 개 요 >
○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91억 6,500만원으로〈前 연도: 8,935억 5,875만원〉,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13.5%임.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923억 2,356만원(99.0%), 이월액은 35억 3,453만원(0.32%)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583만원(0.16%)임.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비율)
합 계	1,099,165,002	1,092,323,563	3,534,534	1,591,074	1,715,831	99.0%
농업정책과	80,984,071	80,787,729	163,500	2,000	30,842	99.76
식량원예과	516,543,672	515,073,189	17,550	1,369,363	83,570	99.72
농식품유통과	61,742,754	60,683,388	860,000	0	199,366	98.28
농촌활력과	119,052,477	119,035,395	0	0	17,082	99.98
산림자원과	165,388,694	165,056,092	0	4,281	328,321	99.79
축 산 과	57,123,310	57,109,351	0	790	13,169	99.97
동물방역위생과	42,891,721	41,939,528	950,000	0	2,193	97.78
동물위생시험소	23,109,971	22,650,425	0	98,798	360,748	98.01
축산기술연구소	7,030,696	6,090,558	843,997	514	95,627	86.62
산림자원연구소	25,297,636	23,897,908	699,487	115,328	584,913	94.47

나. 예산이용 : 해당없음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예산이체 : 해당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이 월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6	2,973,500	156,002	2,817,496
농업정책과	3	163,500	0	163,500	연구용역비 (성과품 ‘21.1월 예정으로 다음연도 이월)
농식품유통과	1	860,000	0	860,000	사업계획 재검토필요 (타당성조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필요)
동물방역위생과	1	950,000	0	950,000	사업추진시기 (‘21. 1～6월)미도래
축산기술연구소	1	1,000,000	156,002	843,996	사업비 집행시기 미도래

○ 사고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계	3건	755,733	609,523	115,211
식량원예과	1	25,000	0	17,550	정리추경 예산확보로 다음연도 이월 (농어민수당 써버 구축비)
산림자원연구소	2	730,733	609,523	97,661	준공검사 불합격

○ 계속비 이월

(단위: 천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이월사유
산림자원연구소	지자체 자연휴양림	812,013	210,187	601,827	3년간 계속사업으로 이월

3.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12,811,000	12,811,000	0	0
농식품유통과	3,398,000	3,398,000	0	0
식량원예과	2,957,000	2,957,000	0	0
농촌활력과	4,506,000	4,506,000	0	0
산림자원과	1,950,000	1,950,000	0	0

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해당없음

4. 세출결산 주요집행 잔액

【농업정책과】

○ 3농정책 업무추진	(363쪽)	985만원
○ 충남형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364쪽)	1,016만원
○ 농업인 단체육성	(364쪽)	500만원

【식량원예과】

○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	(369쪽)	2,411만원
○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69쪽)	500만원
○ 인삼산업 기반구축	(369쪽)	753만원

【농식품유통과】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372쪽)	1,227만원
○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	(372쪽)	2,183만원

【농촌활력과】

○ 농촌산업 육성	(375쪽)	1,162만원

【산림자원과】

○ 산불진화헬기 임차	(377쪽)	2억 9,830만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2쪽)	2,186만원

【축   산   과】

○ 축산악취 개선사업	(385쪽)	270만원

【동물위생시험소】

○ 공중방역 수의사 인건비	(424쪽)	515만원
○ 인력운영비	(426쪽)	2억 445만원

【축산기술연구소】

○ 인력운영비	(428쪽)	6,489만원

【산림자원연구소】

○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지원	(442쪽)	1억 1,646만원
○ 도유재산관리(태안사무소)	(431쪽)	786만원
○ 인력운영비	(434쪽)	2억 2,984만원

5.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901억 7,349만원으로,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7,919억 1,262만원(99.8%)으로,

그중 수납액은 7,908억 4,724만원(징수결정액의 99.8%),

미수납액은 10억 6,538만원(징수결정액의 0.2%)으로,

⇨ 예산현액 대비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세입예산 전액 예산 미편성 현황〉

(단위:천원)

실 과 명	예산과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 고
합 계		0	423,833	423,291	542
농식품유통과	사용료수입	0	8,871	8,871	0
식량원예과	지난년도수 입	0	414,962	414,420	542

○ 결산서 176쪽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251만 1,980원,

임시적세외수입 1,048만 4,830원을 환급하여 주었는데 환급대상자는

누구인지와 환급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조 991억 6,500만원으로〈前 연도 : 8,935억 5,875만원〉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8조 1,656억 3,037만원의 13.5%        입니다.

○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1조 923억 2,356만원(99.0%)으로,

그중 이월액은 35억 3,453만원(0.32%)이며,

집행잔액은 17억 1,583만원(0.16%)입니다.

〈前 연도 72억 9,926만원〉

〈주요 사업별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면〉

		공 통

○ 농림축산국에서는 2020회계년도 일반회계 중 다음연도 이월 사업이 총 9건, 29억 3,270만원인데, 사업별로 이월사유 및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이월사업 조서〉

(단위:천원)

부서별	사업명	이 월 액			비고
		소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 계	9건	2,932,707	2,817,496	115,211
농업정책과	충남형사회적농업 선도모델 개발	43,000	43,000	-
농업정책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60,500	60,500
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60,000	60,000
농식품유통과	푸드플랜 구축 지원	860,000	860,000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17,550	-	17,550
동물방역위생과	AI등 가축질병 긴급방역	950,000	950,000	-
축산기술연구소	흑염소개량 자본지원	843,996	843,996
산림자원연구소	도립공원개발 및 관리지원	63,000	-	63,000
산림자원연구소	지역특화림 조성(태안)	34,661	-	34,661

		농업정책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67쪽,「충남형 지역농협 정책협력사업 모델구축사업비」예산현액 21억원을 천안시, 당진시, 청양군에 각 7억원씩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3개 시군에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데, 5. 31일 기준 예산 집행현황과 세부사업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469쪽,「 충남형 사회적 농업 선도모델 시범사업비」3개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75쪽,「농업재해대책비(성립전)」농업 시설물 분야 재해 복구를 위해 12억 3,132만원을 4개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정산결과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유와 재해 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식량원예과

○ 결산서 369쪽, 식량원예과 소관 농산물생산정보시스템 5백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09쪽, 우리밀 재배를 장려하기 위하여 4,275만원을 교부하였는데, 반납액이 2,099만원으로 약 5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율 부진 사유와 향후 우리밀 재배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28쪽, 친환경농업조직활성화 사업비 6,3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약 50%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과 집행부진 사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식품유통과

○ 결산서 371쪽, 농식품해외시장개척 사업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집행율은 99.9%를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세부사업별 사업추진실적과 성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86쪽,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사업비 7,0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는데, 운영 장터별로 지원사업비,참여 농가수, 방문객, 매출현황 등 운영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91쪽,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비 1억 4,007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의 주요내용 및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농촌활력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42쪽, 신활력플러스 사업비 63억 7,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사업대상 시군 5개소에서 이월사업비 포함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사업별로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43쪽,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사업비 8,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율이 37.5%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추진 부진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44쪽,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비 1억 6,500만원을 태안군에 교부하였는데, 전액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과

○ 결산서 377쪽,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 2억 9,8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산불헬기 임차 비용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함에도 약 3억원의 예산을 불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574쪽, 밤품질향상 연작피해방지 사업비 1,200만원을 부여, 청양군에서 전액 반납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축 산 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622쪽, 우수토종벌 육성 3,003만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2억 8,000만원, 623쪽, 양봉농가 벌꿀 저장용기 지원 1억 3,098만원, 양봉농가 꿀벌 대용사료지원 2,500만원,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8,070만원, 624쪽,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 5,000만원, 625쪽, 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1,070만원, 말벌 퇴치장비 지원 1,235만원 등 8개 사업 6억 1,976만원을 지원하는데, 도내 양봉농가 현황 및 지원 성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동물방역위생과

○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보고서 636쪽, 가축방역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사업비 집행율은 97%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가축방역 우수농가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2020년도 시군별로 지원한 농가수와 세부적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산림자원연구소

○ 결산서 434쪽 ‘인력운영비 2억 2,9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정리추경 예산 편성시 감액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개 요 >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총 18건의 지출 결정액 92억 2,250만원 중 - 지출액은 92억 2,074만원이고, - 집행잔액은 425만원 임.

⇨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검토의견

○ 예비비는 평소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소요되는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써,

○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에 대한 자연재해 복구 지원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및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 방제를 위해 집행된

것으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산림자원과 소관,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

분야 사업 소관 예비비」7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나.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 잔액	지 출 사 유
계	18건	9,225,000	9,220,746	4,254
식 량 원예과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 (국가직접사업)	307,500	307,500	0	농식품부 ‘20년 마늘 수급안정 도비 매칭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760,170	760,170	0	4.5～4.9일 이상저온피해 복구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3,274,418	3,274,418	0	제9호, 제10호 태풍복구비
식 량 원예과	농업재해 복구비	7,875	7,875	0	제8호 태풍 복구비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68,167	68,167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재선충병)	39,342	39,342	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산 림 자원과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병해충)	18,000	18,000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산림보호 지원단	162,900	162,900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11,805	11,805	0	산림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산 림 자원과	산림재해 복구비	4,283,123	4,283,123	0	제9호, 10호 태풍 복구비
산 림 자원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지원	1,620	1,620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산림치유 위탁 운영	5,520	5,520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위탁 운영	9,199	9,199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산 림 자원과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14,301	14,301	0	코로나19 및 산림재해 대응 산림분야 소관 예비비
동물방역 위 생 과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 지원	237,060	237,060	0	ASF차단 방역지원
산림자원연 구 소	소나무재선충 방제	23,055	18,837	4,218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림자원연 구 소	“	696	696	0	“
산림자원연 구 소	“	249	213	36	“

Ⅲ.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

가. 결산내역

○ 조성총괄

(단위: 천원)

2019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증감액			2020년도말 현 재 액	비 고
	조성액	사용액	증감액
25,983,981	446,139	148,749	297,390	26,281,371

○ 조성 세부명세

- 근    거: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목    적: 농어업인 육성, 농어업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증대

- 설치연도: 1990년

- 재원조달: 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 전년도까지 조성액: 25,983,981천원

- 당해연도 조성액:     446,139천원

- 당해연도 사용액:     148,749천원

- 당해연도말 조성액: 26,281,371천원(297,390천원 증가)

○ 기금 운용명세

- 수 입 : 26,430,120천원(예치금회수 25,983,981, 이자 446,139)

- 지 출 : 26,430,120천원(예치금 26,281,371, 사업비 148,749)

․농어민소득증대(이차보전금) : 103,749천원

․민간경상보조금(농촌전문인력 육성) : 45,000천원

나. 검토의견

○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운용되는 것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59억 8,398만원으로, 2억 9,739만원이 증가하여, 2020회계연도말 현재액은 262억 8,137만원 임.

○ 당해연도 수입은 이자수입액이 4억 4,614만원 입니다.

○ 지출결산 내역중 이차 보전금은 1억 375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에 4,500만원 지출 등 총 1억 4,875만원을 지출, 전년

(1억 4,588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지출계획 2억 9,500만원 대비 달성도가 50.4% 수준입니다.

○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이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