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500호			2023년 9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나. 발 의 자 : 유성재(대표), 정광섭, 오인철, 김복만, 김민수, 신영호, 오안영, 주진하, 윤희신, 신순옥, 박기영, 윤기형, 고광철, 구형서, 김도훈 의원 (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2023년 9월 1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유성재 의원)

가. 개정이유

❍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예약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함.

나.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야영장을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 예약신청 및 결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위약금 및 환불 처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관리자 예약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예약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임지열)

❍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휴양림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이번 조례개정으로 시설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가 큰 폭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다만, 기존 조례의 개정안 중 단순 오기가 발생하여 조번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3조에 따른’ 문구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제2항의 ‘제12조’를 ‘제16조’로, 안 제13조제1항의 ‘제13조’를 ‘제12조’로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로, “사항 및 그 시행”을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첫”을 “첫 번째, 세”로, “한다”를 “한다.(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필요가 있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을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사태”를 “산사태, 홍수, 태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으로,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시부터”를 “(단, 야영장은 산림자원 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숲나들e”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입장료 등의 감면)”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9조의 제목 “(입장료의 반환)”을 “(위약금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제목 “(시설사용료의 반환)”을 “(환불처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제14조(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1. 일반 기준

가.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및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제외)의 전일에 해당하는 기간을 뜻한다.

나.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다.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라.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마.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바.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사.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아.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자.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차. “다자녀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카.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타.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을 산책ㆍ탐방ㆍ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파. “시설사용료”란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주차장, 데크, 잔디블럭,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캐빈장, 야영트레일러, 자동차 야영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하. “체험료”란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거.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정대상)에 따라 납부한 자를 말한다.

너.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을 말한다.

더.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입장료 기준

(단위 : 원)

구 분		일 반	청소년 ㆍ 군인	어린이	비 고
자연휴양림	개 인	1,500	1,300	700	※ 단체 20명 이상
	단 체	1,300	1,100	500

3. 시설사용료 기준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요금		비고
			비수기	성수기
숲속의 집, 산림휴양문화관	3인실 이하	1박	39,000	65,000
	4~5인실	1박	58,000	106,000
	6~7인실	1박	75,000	134,000
	8~9인실	1박	98,000	173,000
	10~11인실	1박	124,000	208,000
	12인실 이상	1박	163,000	240,000
야영장	데크	1박	20,000	25,000
	잔디블럭	1박	25,000	30,000
	잔디블럭(트레일러 전용)	1박	35,000	45,000
	캐빈장	1박	45,000	55,000
	야영트레일러	1박	45,000	55,000
주차장	경형 자동차	1일/1대	1,500
	소ㆍ중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일/1대	1,500
	소ㆍ중형 자동차	1일/1대	3,000
	대형 환경친화적 자동차	1일/1대	2,500
	대형 자동차	1일/1대	5,000
회의실 (세미나실)	35인 이하	4시간 미만	80,000		※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이 공무로 사용시 이용료 면제

4. 체험료 : 산림문화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재료비를 감안하여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입장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단, 위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제14조에 대하여는 금남면으로 한 한다.)		요금의 100% 할인	※ 충청남도 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충청남도 도민인 자 ※ 다자녀가구 -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100% 할인
	어린이날 입장하는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100% 할인
	그린카드 소지자		요금의 100% 할인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이용객		요금의 100% 할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요금의 100% 할인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요금의 100% 할인
	수목원 입장료를 납부한 자		요금의 100% 할인
	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요금의 100% 할인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
숲속의집, 산림휴양관	장애인	중증	요금의 30% 할인	※ 비수기 주중에 한정 - 객실은 숲속의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 산림복지바우처 우선예약 적용
		경증	요금의 1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30% 할인
		4∼7급	요금의 10% 할인
	충청남도 도민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구		요금의 30% 할인
	고향사랑기부자		요금의 30% 할인
주차장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 - 장애인 등록차량, 국가보훈대상자 - 숲사랑지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당일 수목원 주차료를 납부한 자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차량 - 공무수행 중인 사람 -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요금의 100% 할인

[별표 3] <신 설>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분		공제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100% 공제	총 요금의 100% 공제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구분		배상 기준		비고
		주 중	주 말
성수기	사용예정일 5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4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사용예정일 2일 전	총 요금 환급	총 요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총 요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사항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② 금강자연휴양림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산21-1번지에 둔다. ③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산32-567번지에 둔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설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야영장 4. 캐빈장 5. 오토캠핑장	<삭 제>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휴관일 등) ① ---------------------------------.
1. 자연휴양림은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단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을 휴관일로 한다.(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1. -------------- 첫 번째, 세 ----------- 한다.(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고 성수기 때는 휴관하지 않는다) <후단 삭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필요하다고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 산사태, 홍수, 태풍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 통합플렛폼(이하 “숲나들e”------------------------------------.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추첨에 당첨된 날(혹은 선착순제에 따른 신청을 한 날)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5조(예약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숲나들e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하면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를 할 수 있으면 그 즉시 예약이 성립된다.
제6조(이용시간) ① (생 략)	제6조(이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제3조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숙박시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1. ---------------------- 3시부터(단, 야영장은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 숲나들e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료 등의 감면) (생 략)	제8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매표 당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1개 사항만 적용한다.
제9조(입장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위약금 처리) ① 도지사는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매매, 교환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이 공제된 잔액을 반환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일 당일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당일 취소로 본다.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환불처리)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삭 제>
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 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하여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14조(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2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