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501호		발의연월일 :	2023. 8. 24.
			발 의 자 :	주진하,홍성현,김민수 방한일,김석곤,박미옥 지민규,김복만,이철수 박기영,박정수,이상근 이종화,편삼범,윤기형 김명숙,구형서,김옥수김응규,윤희신,유성재김도훈,전익현,오인철이현숙 의원(25인)

1. 제정 이유

○ 산림은 과거에는 목재 등 임산물의 공급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산림문화, 교육, 레포츠, 치유 등 다양한 영역의 수요 증대로 산림이 지니고 있는 경제ㆍ환경ㆍ사회ㆍ정서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을 조성ㆍ보호하고 임업을 육성하는 등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이에, 충청남도에 부합한 산림정책의 기본이념 및 기본방향, 산림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역산림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및 안 제8조)

나.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다. 산림정책위원회에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

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

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3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산림기본법(법률 제19114호, 2022. 12. 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15호, 2023. 5. 16.)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08.24.,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08.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08.16.,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산림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산림기본법[법률 제19114호, 2022. 12. 2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란 산림의 생태적 건전성과 산림자원의 장기적인 유지ㆍ증진을 통하여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사회적ㆍ경제적ㆍ생태적ㆍ문화적 및 정신적으로 다양한 산림수요를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산림을 보호하고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산촌”이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산림복지”란 국민에게 산림을 기반으로 산림문화ㆍ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의 서비스를 창출ㆍ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의 발전 및 산촌의 진흥 등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산림이 합리적으로 보전 및 이용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산림의 소유자 또는 산림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자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立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林道)”라 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안｣ 제8조(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0조(실태조사)는 사업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 ‘지역산림 기본계획’을 기 수립·시행 중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 안 제3장 산림정책위원회 제11조(설치), 제12조(기능)는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대체 가능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4장 산림 정책 지원 등 제13조(지원사업), 제14조(재정 지원)는 소관 부서인 산림자원과에서 기 추진 중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2023년도 최종예산(본+1추경)	비고
계		62,440,849
산림 자원과	임업직불제 지원	1,091,069	안 제13조, 제14조
	사방댐 등 사방시설 조성	12,649,76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811,498
	조림(묘목생산 등)	5,571,842
	공공산림가꾸기	2,334,154
	숲가꾸기사업	24,168,598
	수출용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사업	273,062
	수목원 조성(보완)	1,425,000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11,400,000
	산촌생태마을 운영지원	114,000
	등산 등 산림문화 증진 (충남 100대산 웹사이트 외 18개 사업)	1,257,870
	유아숲해설 위탁운영	343,992
자료 :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제출 자료 및 해당 부서 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작성 ※예산액은 국비, 도비를 작성함

<기 추진 주요사업 현황>

❍ 그 외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민경아
		☏ 041-635-5208(bu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