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24호			2023년 7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6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응규(대표), 방한일, 이연희, 양경모, 김선태, 정병인, 김옥수, 편삼범, 최창용, 최광희, 전익현, 오인환, 김명숙, 김기서, 조철기, 김복만, 안장헌 의원(17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7월 3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년 7월 20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응규 의원)

가．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적인 근거로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개선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와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도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6조)

❍ 원활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재환)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도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도내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최근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가 청소년에게로 확산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따르면 증가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강화”를 강조하였음.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그러나 지역사회 내 유해환경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강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도(道) 단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정화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자체의 사무 범위’로 포함되므로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함.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본 조례를 통하여 설치된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명칭은 유사하나 법적 근거가 달라 예산지원 문제나 혼동의 여지 등 발생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최근 청소년유해환경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ㆍ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도지사는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및 고발

2. 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

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등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ㆍ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정)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 및 비영리단체를 감시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➁ 제1항에 따른 감시단 지정에 관한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신고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➀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 관할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➁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