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222호			2023년 2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3년 1월 26일

나. 발 의 자 : 조철기(대표), 김기서, 최창용, 최광희, 김복만, 오인환, 오인철, 안장헌, 김명숙, 이완식, 편삼범, 김민수, 양경모, 이용국, 구형서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 2월 9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조철기 의원)

가. 제안 이유

❍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큼. 이에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초고층 및 복합건축물 등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조례의 적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에 있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초고층 건축물등은 이용자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 등 피해 발생 시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과 차별화된 재난관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 타 광역자치단체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10개의 시·도에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고 이 중 6개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 타 시·도 조례제정 및 초고층 건축물 등 현황 >

연번	지자체	조례 (제정일)	초고층 건축물(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개)
			129	371
1	서울특별시	'19.12.	24	210
2	부산광역시	'20.1	43	41
3	대구광역시	-	12	20
4	인천광역시	'19.4	-	1
5	광주광역시	'21.4	8	5
6	대전광역시	'17.9	19	22
7	울산광역시	-	2	-
8	경기도	'19.7	19	72
9	충청남도	-	1	-
10	경상남도	-	1	-

※ 나머지 7개 시도(세종,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초고층 건축물 등 없음

❍ 우리 도의 경우 천안시에 초고층 건축물 1개소(주상복합 시설 / 지하5층, 지상66층)가 있으며 천안·아산에 각각 1개소씩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관리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지원 등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해 보임

❍ 다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관리주체’가‘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에는 ‘도지사’가‘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계획(이하 “재난관리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계획의 목표

2.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

3.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종합 및 평가

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난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①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에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제2항에 포함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테러 등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대비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도지사는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