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29호			2022년 12월 5일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10월 24일

나. 발 의 자 : 이종화(대표), 김옥수, 박기영, 지민규, 이상근, 박정수, 김명숙, 윤기형, 이연희, 김기서, 최광희, 이철수, 정병인, 안장헌, 오인환, 안종혁, 김복만, 이현숙, 오안영, 홍성현, 이지윤, 이재운, 김석곤, 정광섭, 오인철, 전익현, 조철기, 최창용, 편삼범, 양경모, 박정식, 이완식 의원(32명)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종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충청남도는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 조례안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의병운동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제1항에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나목 및 라목에서 정한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서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내용상 위법 사항이 없고, 형식면에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 충청남도 의병운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기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의안번호 제142호) 내용이 유사하여 2개의 의안을 행정문화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하고 각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료의 발굴·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싸웠던 의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인물·사건·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

3.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종전의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