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41호			2022년 12월 5일 기획경제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6일

나. 제 출 자 : 안장헌(대표), 김명숙, 김선태, 이지윤, 조철기, 김복만, 전익현, 방한일, 오인환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 12월 5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장헌 의원)

가. 제안이유

❍ 정부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청남도 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5조)

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안 제6조)

마.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주영)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21년 12월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정의로운 전환 정신을 담은 조문은 동조례 제3조제3항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한 줄에 그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 가치와 도지사의 책무 및 방안, 주민참여 등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노동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층과 지역에 대한 보호에 우리 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정의한 조문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계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가치와 시행방법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

❍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한 용어를 정의한 조문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탄소중립”, “탄소중립 사회”, “정의로운 전환” 모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안 제3조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 정신의 반영과 주민참여 보장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타 조례와 본 조례안의 관계를 규정한 조문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 시 본 조례안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게 하도록 규정함.

❍ 안 제5조는 도지사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매5년)과 시행계획(매년) 수립 및 시행 의무, 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등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함.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구성개요

❍ 인 원 : 87명(당연직 17, 위촉직 70)

- (당연직) 도지사, 행정부지사, 15개 실국원장

- (위촉직) 도의원(4), 도교육청교육국장(1), 전문가 및 각계대표(65)

❍ 조 직 : 본위원회, 8개 분과위원회

❍ 임 기 : 2년 (※위촉일 : 2021. 10. 13.)

❍ 기 능 :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 심의･의결, 이행상황 등 점검

조직도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87) 위 원 장 : 도지사, 민간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 행정부지사, 민간 공동부위원장 위 원 : 15개 실국원장*, 탄소중립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각계 대표
8개 분과		총괄 기획 (8)			기후 변화 (9)			정의로운 전환 (9)				미래 산업 (9)				녹색 생활 (9)			수송 건축 (9)						순환 경제 (9)			교육 홍보 (9)
책임 간사		기후 환경			기후 환경			경제				미래 산업				농림 축산 해양 수산			건설 교통						미래 산업 기후 환경			공보관 공동체 지원
소관 간사		서해안기후연 충남 지속협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업무 관련과

정의로운 전환분과	9명	· 탄소중립 취약 산업 및 근로자 보호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

- 본 조문에서 구성하려는‘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와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회’와 일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음.

□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 명단 (΄21년 10월 위촉)

연번	성 명	직 책	비고
1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분과위원장
2	엄지용	카이스트 교수
3	김예지	한화큐셀 대리
4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5	이정숙	천안YWCA 사무총장	시민사회
6	이 진	건양대학교 교수
7	이철규	(사)지식융합원장
8	최종웅	인코어드 대표이사	시민사회
9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시민사회

□ 분과 연구 전략과제(΄22년)

전략과제	연구위원
① 충남형 정의로운전환 개념정립과 충남의 과제	방만기 위원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장)
② 충남 정의로운전환의 주요 현안	최충식 위원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장)

□ 분과 정책 제안사업(΄22년)

제안사업	제안위원
① 지역과 시민참여로 에너지전환마을 만들기	이정숙 위원 (천안YMCA 사무총장)
② 정의로운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방안	이철규 위원 ((사)지식융합원장)
③ 송배전선로 건설 억제를 위한 가상 전력망 구축	최종웅 위원 (인코어드 대표이사)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과 관련하여 충남도도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 분과위원회’와 유사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조~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면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안 제9조는 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내용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48조(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이하 “특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정부는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정사유가 소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29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및 지정취소,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0조는 법 제29조에 따른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3조(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1조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1조(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는 법 제51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함.

❍ 안 제13조는 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을 제목으로 함.

- 제1항과 제3항은 주민참여형 시군에너지 전환의 정책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시군에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함.

- 제1항의 주민참여 보장은 본 조례안 제3조제3항과 제12조에 함의, 시군에너지 추진 정책 수립은 본 조례안 제3조제4항에 함의되는 내용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 도지사가 보조금의 지급 주체임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대상에 자연적으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적시하는 제3항의 조문이 필요한지는 논의가 필요함.

- 제2항은 에너지 전환 관련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현재 에너지 관련 전국의 지방공기업 현황은 광역의 서울에너지공사･제주에너지공사 2개소이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우리 도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제4항은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제2항과 제4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중점을 두는 본 조례안에 조문을 싣는 것 보다는 기 제정된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를 개정하여 추가할 내용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의 제목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지만 주요 내용은 법 제52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관련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에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의 제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제목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이 아니라 ‘재정지원’ 혹은 법을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2022. 9. 25.]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정]

제52조(협동조합 활성화) ① 정부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원하여야 한다.’와 같은 의무 부과 형식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어져 재정의 탄력적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입법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법에서도 사용된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은 권한 부여 형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15조는 녹색경제 시책 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녹색경제’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의미함.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1-12-30 조례 제 5140호

제3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도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지역사회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개정 2022. 8. 10.> 도지사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 8. 10.> …

제20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도지사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환경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8.> …

제21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기업과 주민들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조문은 ΄21년 12월 제정된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 및 내용과 유사한데, 기 제정된 조례의 전반적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제정 조례안에 별도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안 제16조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지역별 일자리 수요 변화 대응과 노동전환 시책 마련･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해당 내용은 ΄22년 4월 제정된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계획 수립)와 본 조례안 제5조의 제2항, 제4항에서 유사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별도의 조문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11 조례 제 5191호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지역·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용의 유지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동전환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정부 간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안 제17조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정의로운 전환 기금은 ΄21. 2. 22. 제정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미 설치되어 운용 중이므로 본 조문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89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는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

□ 종합 의견

❍ 우리 도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집중되어 탄소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의 선두에 서야할 입장임.

❍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보장이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가치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이 원칙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문맥과 내용상 안 제13조제3항은 조문의 삭제, 안 제14조는 제목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지방공기업 설립을 다룬 안 제13조제2항, 재생에너지 설비를 다룬 안 제13조제4항은 본 조례안과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중 어느 곳에 조문을 싣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설명이 요구됨.

❍ 아울러, 위원회 설치를 다룬 안 제6조~제8조, 지역 정의로운 전환을 다룬 안 제13조 제1항, 녹색경제 시책을 다룬 안 제15조,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산업･일자리 노동 시책 마련을 다룬 안 제16조,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관한 안 제17조 등은 기존 조례, 위원회, 선행 조문 등과 유사･중복됨에 따라 통·폐합 또는 삭제가 필요한지에 관해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 2021-12-30 조례 제 5140호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2-04-11 조례 제 5191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21-02-22 조례 제 4890호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정) 2006-11-10 조례 제 3228호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하 정의로운 전환분과위원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탄소중립 사회”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정의로운 전환”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사회·교육·문화·노동 ·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 진행 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법 제51조에 따라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도내 시·군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 계층, 성별,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

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등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지사 또는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 및 사회적 대화와 민관협치를 통한 산업·노동·계층·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1. 정의로운 전환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의로운 전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시행되는 지역의 주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에 속하는 사람

⑤ 위원회 구성 시 노동자, 농어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의로운 전환 정책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평가

3. 정의로운 전환 정책 수립 시 주민참여 보장

4.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으로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전환특구 지역에 대하여 법 제48조제2항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하여 법 제29조제3항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전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53조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3.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④ 전환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역 정의로운 전환의 추진)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시·군 에너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에너지 전환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상업용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해 공공 유휴 부지 등에 적극 설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14조(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등) ①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2.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지역영향 분석

3.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고용승계, 재취업훈련, 취업알선, 전업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일자리전환과 관련한 사업

4.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기업유치, 소상공인 지원, 주민복지 등을 위한 사업

5. 탄소중립 영향 지역의 발전설비 및 부지의 해체, 복원, 활용을 위한 주민 프로그램 등 개발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녹색경제 시책 마련 등) ①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탈탄소사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정보통신·교통 등 기존 기반시설의 친환경 시설로의 전환

3.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중소기업의 지원 제한

4. 녹색산업·녹색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5.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위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육성

6. 화석연료의 생산·유통·소비 기업에 대한 행정 지도

7. 녹색금융 관련 제도 개편 및 기관 설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8.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9. 그 밖에 녹색경제·녹색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노동전환에 대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