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29호		발의연월일 :	2022. 10. 24.
			발 의 자 :	이종화,김옥수,박기영,지민규,이상근,박정수, 김명숙,윤기형,이연희, 김기서,최광희,이철수, 정병인,안장헌,오인환, 안종혁,김복만,이현숙,오안영,홍성현,이지윤, 이재운,김석곤,정광섭,오인철,전익현,조철기,최창용,편삼범,양경모,박정식,이완식 의원(32명)

1. 제정 이유

우리 충청남도는 의병과 독립운동가 등 수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지역으로써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역사적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병운동”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의병운동 기념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기념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2.09.2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2.09.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2.9.21.,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료의 발굴·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도민 통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운동”이란 임진왜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자발적으로 싸웠던 의병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인물·사건·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

3.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4.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5.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이름으로 사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종전의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 국가보훈 기본법[법률 제14459호, 2016. 12. 20.]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훈문화 창달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전시관·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9조(조사ㆍ연구에 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 등이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264호, 2020. 12, 15.]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행사 내용
1	(생략)	…	…	…
27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는 행사를 한다.
53	(생략)	…	…	…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충청남도 의병 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에 따른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기추진하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비대상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2년
저출산 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독립운동가 추모 선양사업	90,000	안 제4조
자료: 2022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의 경우,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7조(환수), 제8조(시행규칙)의 경우, 비용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한태식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현겸
		☏ 041-635-5209(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