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에서 의결된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김 지 철

2021년  12월  30일

충청남도 조례 제 5165 호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안정적인 금융생활 적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협력체계

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정이유] ○ 충청남도 내 학교에서의 금융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금융소비자로서의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제3조) ○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제4조) ○ 금융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제5조) ○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