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41호 관련			2022년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2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지민규(대표), 오인철, 구형서, 안장헌, 이상근,김응규, 이철수, 방한일, 윤기형, 이완식, 신순옥,김도훈, 박미옥, 오안영, 박정식, 김선태, 정병인,이연희, 양경모, 이용국, 안종혁, 김복만,
홍성현 의원(23인)

다.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2022년 9월 15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민규 의원)

가．제안이유

❍ 청년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처음 부상하였고, 이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5년 이후 저성장 등 경기침체에 따라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회 불확실성, 실업, 양극화, 부채, 빈곤 등 청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MZ세대 등장으로 기존과는 다른 청년문화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청년정책 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임

❍ 더욱이 2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이나 경제 등 단편적인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기구나 법률 또한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의 정책지원과 정책수용자인 청년 간의 이해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청년세대의 여건 악화에 비해 정책․재정투자는 한계를 보이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용성은 낮은 데 반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정책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함

❍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점 정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도 포함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진화해야 하며, 정책사업 추진도 고용, 사회 참여, 학습과 주거, 결혼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마다 청년정책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청남도 청년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충청남도 청년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

❍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 연구 및 사업, 청년단체, 청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참여기구·심의기구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의 날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 중간지원조직, 센터, 관련 기관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 충청남도 청년주간 운영, 청년센터 설립, 청년기금 설치 등 장기적 로드맵 구축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본 구성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경제 등 단편적 사업에만 머물러 있고, 행정의 정책지원과 정책수용자인 청년 간의 이해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충남의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청년 정책과제 체계화 및 거버넌스 정비를 통한 성과 향상을 위한 충청남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과 청년정책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주요시책 추진과정에 참여 지원 사업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 및 청년공동체 발굴, 청년학교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제31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협의 결과,

-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업무 범위는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업무이고 해당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업무지원을 동의 하였음.”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 청년문제는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연관되고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의 제반 청년문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있음.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는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서는 단일 상임위원회 소관인 경우 소관(업무지원) 상임위원회와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본 구성 결의안은 1개 소관 상임위원회로 행정문화위원회 관련된 사안이나 소관(업무지원) 행정문화위원회와 사전 동의를 하였고, 구성목적 및 위원수는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구성 요건이 적합함.

- 그러나, 결의안의 활동기간은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 1년까지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하여야 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제 41호 관련		제안연월일	2022. 9. 15.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활동기간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1. 주문 내용 중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에서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제 정 안	수 정 안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1 주 문 내용 중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에서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4년 12월 30일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41호		발의연월일 :	2022. 8. 31.
			발 의 자 :	지민규,오인철,구형서 안장헌,이상근,김응규 이철수,방한일,윤기형 이완식,신순옥,김도훈 박미옥,오안영,박정식 김선태,정병인,이연희 양경모,이용국,안종혁 김복만,홍성현 의원 (23인)

1. 주    문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목적 : 충청남도 청년정책 문제점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

○ 활동기간 :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위 원 수 : 15인 이내

2. 제안이유

○ 청년문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처음 부상하였고, 이후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2015년 이후 저성장 등 경기침체에 따라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회 불확실성, 실업, 양극화, 부채, 빈곤 등 청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MZ세대 등장으로 기존과는 다른 청년문화 속에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정부의 청년정책

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임

○ 더욱이 20대․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청년세대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청년정책의 중요성과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은 고용이나 경제 등 단편적인 사업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고 기구나 법률 또한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행정의 정책지원과 정책수용자인 청년 간의 이해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청년세대의 여건 악화에 비해 정책․재정투자는 한계를 보이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용성은 낮은 데 반해,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정책화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하여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시급함

○ 특히,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에서는 청년 인구와 청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북부권과 남부권의 양극화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정책은 충청남도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점 정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도 포함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진화해야 하며, 정책사업 추진도 고용, 사회 참여, 학습과 주거, 결혼 등 삶의 질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도내 15개 시군마다 청년정책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에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바,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3. 소관위원회(업무지원) : 행정문화위원회(전문위원실)

4. 직무범위

○ 충청남도 청년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 모색

○ 충청남도 청년 협력 체계 구축, 현안 정책 및 실행과제 발굴

○ 충청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충청남도 청년정책 연구 및 사업, 청년단체, 청년활동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참여기구·심의기구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의 날 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 중간지원조직, 센터, 관련 기관 지원방안 마련

○ 충청남도 청년정책 발전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 충청남도 청년주간 운영, 청년센터 설립, 청년기금 설치 등 장기적 로드맵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