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14호

2022년 1월 25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이공휘(대표발의),  오인철,  정광섭,  김석곤,  김복만,  김은나,  김동일,  김  연,  홍재표,  유병국,  조길연,  김영권,  김한태,  안장헌,  여운영,  방한일,  김옥수,  정병기,  이종화,  홍기후,  윤철상,  최  훈,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오인환 (의원 26인)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2년 1월 25일 상정,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제안설명의 요지(이공휘 의원)

가. 개정 이유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그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 시 해당 기관은 교육청 총괄재산관리관 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위임사무에 있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장거리 출·퇴근, 도시지역 신규·전입 교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지역의 관사보유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 속에서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비품 지원을 통한 관사 환경개선과 교직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위탁사무 수행에 있어 교육청 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9항)

❍ 위임사무에 있어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호마목)

❍ 도시지역 공무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관사 보유 근거 마련(안 제48조제1항)

❍ 2급 관사 대상 개정(안 제48조제2항제2호)

❍ 관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지원(안 제53조제4호)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종합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수임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일부 위임사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사전 협의․조정 의무를 부여하고, 통학로 조성 등의 사업 시행 시 학교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 교직원의 정주 여건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제2조제6호~7호), 위임사무 지휘감독과 책임소재(안제3조제6항~8항)”는 상위(관계)법령 등을 단순히 확인․기재하는 중복된 규정에 해당되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발간한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서도 중복규정에 대해서는 현실 부합성을 들어 개정의견을 내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상위법령상 규정 단순 재기재 조례는 개정 필요성으로 평가됨

안 제3조제3항~4항(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에서는 기존 제2항~제3항에 있던 ‘~ 위임한다’를 ‘~ 위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제처 의견제시(18-0235)에 “위임규정에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일부 위임사무 시행 시 사전 협의․조정(안제3조제9항)”에 해당되는 개정조문은 다음과 같다

(신설) 제3조제9항

위임사무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4항 및 제12조에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청, 제1관서, 제2관서, 교육지원청 등에서 발주한 사업 시행시 해당 기관은 교육청 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 해당 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④ 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이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

3.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신설 '11.11.10 조례 제3634호>

4.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신설하려는 안 제3조제9항은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에서 상위법 침해로 조문 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

집행부 검토안	입법 검토안
교육감 집행권한에 해당하는 것을 “사전에 다른 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재산권 보호 및 권리에 침해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의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음은 “학교부지 무상 사용(안제4조제1항제3호마목)”에 대해 신설하는 조문의 항목 내용으로,

(신설) 제4조제1항제3호마목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부지 무상사용

⁃ 신설하려는 항목은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해 추가하는 것으로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사항에 해당됨에 따라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문신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세심한 논의가 필요함

집행부 검토안	입법 검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학교 용지 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사용료 면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령위반소지가 많다고 판단됨	조례안 제4조는 위임사무에 관한 조항으로 통학로 조성 등 학교부지 무상사용은 공용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본조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해당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규정이 존재하여 중복규정임

단,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부지 무상 사용에 대해 신설하는 조문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의을 통해  학교밖 통학로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임

다음, 안 제48조제2호와 안 제53조제4호는 교직원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를 위해 교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에 필요한 기본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14개 시군 전 지역이 근무의 대상이 되는 충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48조제2호의 2급 관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시 일부만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언론보도가 되고 있어 반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안 제2조와 안 제3조, 안 제4조 중 일부 조문의 검토의견이 집행부와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8조 중  1급 관사 : 교육감 관사, 2급 관사 :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3급 관사 : 1호 및 2호 이외의 관사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과 설명이 요구됨

[참고 1]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 ]

<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규정(안제2조제8호,9호) >

❍ 현황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지정되어 있음

<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제2조제6호,7호), 위임사무 지휘감독(제3조의 제6항, 제7항) 위임사무 책임소재(안제3조의제8항), 위임사무 사전승인(안제3조의제9항) >

❍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제2조6호,7호), 위임사무 지휘감독(제3조의 제6항, 제7항) 위임사무 책임소재(안제3조의제8항)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와 중복규정임

❍ 법령에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고 상위법령이 개폐될때마다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조례안 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침해

<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제1항제3호 마목) >

❍ 조례안 제4조제1항제3호 마목은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시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을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임

❍ 공용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면제와 감경사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대상을 구체화 하는 것 외에 새로운 감면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없어

-  통학로 조성 사업이 공용재산 무상사용에 해당하는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사용료의 감면) 및 제34조제1항제1호(대부료의 감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만 조례로 규정가능하며

-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례 제21조의 2(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감면)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

- 또한, 위임사무를 규정한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로 해당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사용 또는 수익허가 규정이 이미 존재하여 제4조제1항제3호마목을 신설하여 위임사무에 중복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바람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참고 2]

[ 충청남도교육청 재무과 의견 ]

< 위임 및 위임기관의 정의(안제2조제6호,7호) >  개정 가능함

< 총괄재산관리관 지정 및 재산관리 책임공무원 규정(안제2조제8호,9호) >

❍ 현황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지정되어 있음

< 총괄재산관리관 지정(안제3조의 제2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와 같은법 제9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에 용어의 정의와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을 관직으로 지정되어 있음

<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안제3조의 제3항, 제4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제1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에 또다시 조례에 임의규정 “위임할 수 있다”로 명시하는 것은,

- 위임규정에서 위임 여부 및 위임하려는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위임과 관련한 법적 혼란 및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5792 판결, 법제처 의견제시(안건번호 의견18-0325, 2018.11.16.)〕

< 위임사무 지휘감독(제3조의 제6항, 제7항) 위임사무 책임소재(안제3조의제8항) >

❍ 상위 법규인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지휘․감독), 제8조(책임의소재 및 명이표시) 제1항․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정임

< 일부 위임사무 사전 협의․조정(제3조의 제9항) >

❍ 교육감 집행권한에 해당하는 것을 “사전에 다른 자치단체, 사업 시행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재산권 보호 및 권리에 침해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령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사전승인 등의 제한)의 규정에 전면으로 배치되는 규정임

<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4조제1항제3호마목)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학교 용지 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사용(사용료 면제)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통학로 조성 및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만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법령위반소지가 많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김석곤 의원) 안 제3조제9항과 안 제4조제1항제3호마목 등 세가지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 필요함

❍ (양금봉 의원) 지난번에도 많은 고심이 있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행정국장) 보다 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함

7.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