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58호

2021년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윤철상, 홍기후, 한영신, 이선영, 오인환,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조승만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최훈 의원)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명을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본칙에서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으로

- 제1조(목적)를 정비하고, 제2조(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 제2장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으로

-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반영하고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 제3장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을 규정하였으며

❍ 제4장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5조)으로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하고,

-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을 신설하였습니다.

❍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8조)으로

- 위원회 운영 관련 공통사항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위원 및 자문단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을 신설하였음.

❍ 부칙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부칙 제3조)을 규정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두 개의 조례(「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과 필요성은 충분함.

❍ 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35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12. 1.
			제 안 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개정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조례내용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위해 일부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제12조제1호 중 “승인”을 “수립ㆍ승인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9호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로,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승인”을 “수립ㆍ승인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로,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전 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물류단지계획 승인	1. --------- 수립ㆍ승인 및 변경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자구수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불필요내용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검증위원회의 기능)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검증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검증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검증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검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⑥ 검증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7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등) ①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1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계획 수립ㆍ승인 및 변경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ㆍ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 이내하고,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심의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검증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④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의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