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69호

2021년 12월 6일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김석곤(대표발의), 조철기, 김은나, 유병국, 홍재표,  김영수, 양금봉, 오인철, 황영란, 김명선,  김복만, 이선영, 윤철상, 김대영,전익현,   이영우, 김기영 (의원 17인)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6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석곤 의원)

가. 개정 이유

❍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에 야영장을 포함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

❍ 이에,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함(안 제2조)

❍ 교육감은 폐교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는 시설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 시설을 추가함(안 제8조)

❍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의 특례 대상 시설 범위에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을 추가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대영)

❍ (개정이유)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종합의견)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8월 20일 개정되어 2020년 2월 21일 시행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과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법령 개정사항이 2020년 2월 21일 시행되었음에도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여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부나 매각에 제한을 줄 수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령 개정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를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박물관”을 “박물관,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를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을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 박물관, 야영장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지역주민에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ㆍ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제8조(대부ㆍ매각 등) ① ---------------------------------------------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