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61호

2021년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김대영(대표발의), 김복만,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장승재, 전익현, 지정근, 최  훈 의원(9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대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관련근거 조항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위원장 선출(행정부지사 ⇨ 호선)사항 수정, 위촉 또는 지명 대상자 추가,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소집 시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신설함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함.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개정안은 부위원장 선출사항 수정, 위촉 또는 지명 대상자를 추가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상위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밖에 지역물류체계”를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으로, “경우 해당 위원을”을 “경우는 해당 위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조(기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 ------------------------------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자가 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 <단서 삭제>
② 도지사는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경우는 해당 위원의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 부위원장--------------------------------.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 필요한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시ㆍ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