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59호

2021년 11월 2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김복만,지정근,김석곤,이계양,김대영,최  훈,방한일,장승재,김한태,김명숙,전익현,한영신,김동일,김기영,김옥수,양금봉,김은나,조길연,김명선,이종화,홍재표,오인철,정광섭,이공휘,김기서,안장헌,김영권,여운영,유병국,김득응,오인환 의원(31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1월 29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복만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수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 외 적용대상은 상위법 및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으로,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음.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으로,

- 안 제5조의 제목을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변경하였고,

❍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 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자등의 보완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및 이행권고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을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위법 개정(2020. 6. 4. 시행)후 약 1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음.

❍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안전관리 계획 신고’(사회재난과 소관)를 ‘사전안전영향평가’(안전정책과 소관)로 혼동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어 제도 이행에 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을 “충청남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로, “위하여 그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관 등””을 ““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관 등”을 “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제2항 중 “도지사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등”을 “도지사는 다른 기관등”으로, “승인해야 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의신고”를 “제5조의 신고”로, “붙여야 한다”를 “붙일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을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관계인”을 “관계인(이하 “주최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점검 실시결”을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로,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주최자등에게 보완”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보완조치 결과를 재점검해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주최자 또는 관계인”을 “주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 등”을 “시설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그 관할지역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활동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남도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 유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열리는 문화ㆍ예술ㆍ축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3. ------------------------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4. “주최”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 “기관등”------------------.
5.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기관 등(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주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 기관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 “시설등”------------------------------------------.
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8. --------------- 시설등-------------------------------------------------------------------------------------.
제3조(적용대상) 옥외행사 안전관리는 도의 관할지역에서 순간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공연법」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한다)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의 옥외행사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공연 또는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생 략)	제4조(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나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등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승인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른 기관등--------------------------------------------------------------------------------------- 승인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관 등에게 옥외행사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제5조의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 제5조의 신고---------- 붙일 수 있다.
④ 도민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 시설등-----------------------------------------------------.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5. 시설등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 ① ------------------------------------------------------------------------------ 시설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옥외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 관련부서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관계인(이하 “주최자등”이라 한다)-----------------. ------------------------------------------------------------------.
③ 도지사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 주최자등에게 보완---------------------. 이 경우 도지사는 보완조치 결과를 재점검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 주최자등--------------------------------------.
④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④ ------------------------------------------------------------------------------------------------- 시설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