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1357호

2021년 12월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이계양, 김대영, 김복만, 최  훈,
전익현, 장승재, 이영우, 오인환, 이선영, 홍기후,
윤철상, 한영신, 조철기, 조승만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정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대상자인 ‘아동·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안 제2조) 규정을 신설하고,

❍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안 제3조)를 신설하였음.

❍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에 관한 사항(별표)을 안 제2조 및 안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1일 3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영민)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의 증진을 통한 교통복지정책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의 실질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특히, 만 6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약 26만명)에게 기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사업에 추가하여, 1일 3회의 범위에서 무료화하는 것으로, 충남형 교통복지정책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시행일을 2022년 4월 1일로 명시하여, 그 시행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절차적 타당성은 충분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을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을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를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을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란「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를 “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다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각각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중교통 수단별 할인율(제4조 관련)

구 분	적용 대상	할인율	비고
1. 노인	1. 만 75세 이상인 사람	100분의 100
2. 등록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분의 100
3.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4. 제2조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5.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유공자	100분의 100
	6.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5ㆍ18 부상자 1급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0분의 100
	7. 제2조제2호마목과 바목에 해당하는 유족 (수권유족 1명)	100분의 100
4. 아동ㆍ 청소년	8. 만 6세 이상 만 18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100분의 100 (1일 무료횟수 3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
가. “시내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나. “농어촌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나.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다. “수요응답형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라. “마을버스”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 ---------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마. “공영버스”란「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2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마. ---------란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
2. “노인 등”이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다.「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라.「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마.「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신 설>	사.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 설>	3.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사용, 실적 보고, 정산,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준용) -------------------------------------------------------------------------------------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