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76호

2021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나. 발 의 자 : 김한태(대표), 오인환, 황영란, 김동일, 홍기후, 여운영, 한영신, 김영수, 윤철상, 방한일, 김영권, 김복만, 전익현, 안장헌 의원(14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한태 의원)

가．제안이유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 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교육,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등의 사업 등을 통해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충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도 차원에서 도민의 약물 오남용을 막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 방안을 계획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

남도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남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2.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3. "폐의약품"이란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

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

4.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5.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충청남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    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