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제 1313호

2021년 12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나. 발 의 자 : 안장헌(대표), 김  연, 방한일, 정병기, 이선영, 오인환, 이영우, 김복만, 양금봉, 여운영, 김형도, 김한태,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의원(15인)

다.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2021년 12월 1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장헌 의원)

가．제안이유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장기간 입원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도민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부담 최소화 및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주요내용

❍ 충남형 유급병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4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 및 기간,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9조 ~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최명규)

❍ 본 조례안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유급병가(수당)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정규직 및 상용직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높고 질병으로 인한 실업 등 소득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현재 정부에서는‘22년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에 따라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정부의 상병수당 제도와 상호보완하고 상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또한, 집행부에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도의 재정여건에 맞는 지원 규모 및 장기적인 재원조달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지원범위, 지원방법,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급여 기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집행부 의견 요지

❍ 없  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만장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조산원과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3. “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 “외래진료”라 함은 제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준

3.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4.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도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1일을 추가하여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급병가 지원 기준액) ①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제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② 소득보전 기준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충남형 유급병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도지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

3. 그 밖에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사회복지·건강·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남형 유급병가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